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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수)은 지방자치체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보궐선거가 행해지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2곳(서울, 부산), 기초자치단체 2곳(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광역의원 8석, 기초의원 9석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젠더 이슈를 시작으로, LH 땅투...
이 제안은 8월 21일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에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장성현 간사가 발표한 내용을 발표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토론회 전체 내용은 소식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parti....
여러분은 갭투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갭투자란, 전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 가격에서 전세 보증금을 뺀 차액만 자비나 대출로 지불하여 주택을 구매한 후, 집값이 오르면 그 집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4~50년 전...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kWh당 5원이 올랐는데요. 한국전력은 전기를 독점적으로 구매/판매해온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꾸준히 높은 적자에 시달려왔다고 해요. 2022년 1분기에만 적자가 8조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
2021년 11월 현재, 국회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 차익의 시가 9억 원까지가 비과세 구간이었는데, 그것을 12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2...
지난 6월, 새우튀김 한 개를 환불해달라는 쿠팡이츠의 고객을 상대하던 점주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고객의 부당한 요구도 논란이 되었지만, 보다 공분을 낳았던 것은 사망한 점주에게 계속해 ‘추후 조심 해달라’는 경고성 연락을 넣었던 플랫폼 기업 쿠팡...
🙋♀️토론 전 잠깐! 빠띠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정책배틀)는 건전한 정책 토론을 통해 국민(...
열린공론장 기획 콘텐츠 [대선 정책배틀] ‘정책대결 실종’, ‘지지후보 없는’ 같은 표현이 20대 대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대선인데, 이대로 투표소로 가야할까요? 그래서 ⚽정책배틀🏀을 준비했습니다. 정쟁보다는 정책을 살펴...
2021년 4월 24일 청년노동조합 서울청년유니온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작은공론장 "공정의 대안을 찾아서"를 열었습니다. 작은공론장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 일상의 이슈, 사회적 현안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토의를 통해 공론을 형성하고자 하...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전환을 이루겠다며 ‘한국형 뉴딜’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