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수)은 지방자치체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보궐선거가 행해지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2곳(서울, 부산), 기초자치단체 2곳(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광역의원 8석, 기초의원 9석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젠더 이슈를 시작으로, LH 땅투기 의혹, 각 후보들의 재산/부동산 이슈, 후보 단일화 등의 뉴스가 연일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들이 정확히 어떤 정책과 공약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기사는 위의 이슈들에 비해 지극히 적은 양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록 임기는 1년 남짓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걷게 될 1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요. 또, 막상 공약을 보려고 하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뉴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홈페이지, 후보 개인 SNS 계정, 공식 공보물 등 자료도 너무 많고, 거기에 제시된 공약의 수도 너무 많고, 내가 관심있는 정책에 대해선 어디에 적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처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후보들의 대표공약을 함께 비교/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 중에서 서울시장 후보 12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대표 공약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대표 공약, 함께 살펴봅시다!🤔 

 후보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서울시장 후보 12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5대 공약 내용을 기반으로, 경제, 주거/부동산, 여성, 장애인, 노인, 청년, 교육/아동/청소년, 보건/복지, 문화, 환경, 교통, 노동, 기타 등 13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후보들을 소개하는 순서는 현재 부여된 기호를 따랐습니다. 보다 상세한 공약 모음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약표)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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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박영선 후보(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핵심 공약은 21분 컴팩트 도시입니다. 서울은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21분 이내의 교통 거리에서 노동, 교육, 보건, 의료, 여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을 다양한 분야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21개 그린다핵분산도시로 재구성하고, 현재는 중앙집중형인 서울을 지역에 따라 분산시켜 서울의 각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공약에 따르면 21개 그린다핵분산도시마다 구독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구독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21분 안에 모든 것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에 맞추어 서울시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1조 원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주거문제와 복지문제도 ‘21분 컴팩트 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각 생활권마다 수직정원을 만들어 환경, 먹거리, 운동, 헬스케어,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거기에 맞추어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확진자와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를 구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은 공식 홈페이지(박영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박영선 후보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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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오세훈 후보(국민의힘)

  이 글 작성 시점까지 발표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핵심 공약은 ‘1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본부 설치’, ‘1년내 도시계획규제 혁파로 신속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도입’, ‘다핵경제도시’ 등 네 가지입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는 1인 가구의 5대 문제로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직속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연소득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의 안정과 경제 수준에 따른 복지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을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용적률 규제 완화,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방해하는 서울시 자체 규제 철폐, 비강남권 상업지역비율 증대 등을 통해 1년 내에 주택공급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예상입니다.

  오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공식 블로그(오세훈 후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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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6번 신지혜 후보(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의 핵심 정책은 4대 기본 소득 도입입니다. 토건사업 조정과, 부동산 재개발 이익 공유,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서울형 기본소득 연 8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서울 재난기본소득 연 30만 원, 토지보유세 도입과 기본소득 입법을 통한 토지세 기본소득 연 70만 원, 탄소세 도입을 통한 탄소세 기본 소득 연 120만 원을 모두 합쳐 연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서울 시민 개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지혜 후보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은 여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공직사회 성폭력 ZERO’, ‘디지털 성범죄 ZERO’, ‘서울시 25개 보건소 미프진 상시 구비’, ‘<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 박살조례> 제정,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등 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 이외에도 <성평등공천법> 제정, <정상가족선거법> 개정, 자궁경부암 주사 무료 접종, 서울시 포괄적 성교육 정책 도입, 서울시 소재 <대학 내 차별금지> 조례 제정, 여성추천보조금 현실화(의석수 기준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수에 비례해 지급), 고위직・관리직에 여성 50% 할당, 서울시 내 리얼돌 판매 규제,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소득 지원, 예비군・민방위 시 젠더폭력 교육 의무화, 서울시 및 산하기관 남성 출산 · 육아휴직 의무화,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후원 및 참여, 서울시 여성 전문 공공 의료 기관 설립, 월경용품 무상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신지혜 후보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신지혜 후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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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7번 허경영 후보(국가혁명당)

  2021년 1월 20일,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며 다섯 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1. 서울 수돗물의 원료를 팔당댐에서 청평댐으로 이전하여, 서울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겠다. 

  2. 18세부터 국민배당금 150만원을 지급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

  3. 서울 시민의 생활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 보유세, 주택보유세를 폐지하겠다.

  4. 아파트 시장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공시지가도 올리지 않도록 하겠다.

  5.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신설하여, 미혼자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고, 결혼 시에는 결혼수당 1억 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출산 시에는 출산 수당 5천 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10세가 될 때까지 전업주부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단, 정확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정부 부처의 폐지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오명진 국가혁명당 대표실장이 ‘내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 서울시장에 도전해 국민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은 허경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허경영 허브)와 공식 블로그(허경영 후보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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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8번 오태양 후보(미래당)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2021년 2월 16일 출마의 변을 통해 대표 공약인 선거운동 SEOUL 약속과 10대 청장을 제시했습니다.

  ‘선거운동 SEOUL 약속’은 ‘Silence 조용한 선거’, ‘Eco 저탄소 선거’, ‘Ontact 비대면 선거‘, ‘Unite 팀워크 선거’, ‘Low cost 저비용 선거’를 실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10대 청장’은 청년청, 여성청, 청소년청, 이모작청, 소수자청, 행복시민청, 균형경제청, 협치정부청, 한류평화청, 탄소제로청 등 10개 청을 신설해 다음과 같은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것이 미래당 오태양 후보의 공약입니다.

  청년청: ‘청년 바로 지금’ 일자리 프로젝트 실행 

  여성청: 여성공직자 50% 비율 촉진 및 ‘성평등특별조례’ 제정 

  청소년청: ‘서울청소년의회’ 통한 10대 권리장전과 청소년기본조례 확대 이행 

  이모작청: ‘정년 없는 서울형 시니어일자리’ 창출 및 세대공유 프로젝트 추진 

  소수자청: ‘성소수자-다문화-장애인’ 등 서울거주 소수자 시민들의 권리 증진

  행복시민청: ‘주3일제-기본소득-공유공간’을 기본으로 하는 서울총행복지수 도입

  균형경제청: ‘사회적 기초선’과 ‘생태적 한계선’ 내의 균형경제 서울모델 개발

  협치정부청: ‘마을정부-협동조합-사회협약’ 3대 자치·분권 거버넌스의 실행 

  한류평화청: ‘2032 서울평양올림픽’을 목표로 ‘오! 피스 코리아 프로젝트’ 실행 

  탄소제로청: ‘2050 탄소제로 서울’을 목표로 30년 로드맵의 설계

오태양 후보 공약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태양 후보 공식 홈페이지(오태양 후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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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9번 이수봉 후보(민생당)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2021년 2월 24일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1호부터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월 14일에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과 만 18세까지 서울시가 개인의 자산을 쌓아 주는 서울형 기본자산 도입입니다. 기본소득 공약의 내용은 ‘서울 데이터 주권 조례’와 ‘데이터 기금’ 설치, 생애 연령대별 자기계발 소득청구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생애기본소득청구권’ 도입, 부의 세습을 막는 ‘서울형 기본자산’ 도입,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공짜노동을 폐지하는 ‘서울 공짜노동 제로’ 조례 제정, 모든 가구에 가사노동 소득공제 도입,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 개선과 최저 생활수준 설정 등입니다.

  그 외에도 특수 상황 발생시 공무원 봉급의 20%를 자동 반납하는 <공무원 연대임금 조례> 제정, 코로나19 재난 종료 시점까지 모든 정규직 공무원 봉급의 20%를 반납, 필수노동의 정의와 필수노동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제정하는 <서울 필수노동 조례> 제정과 환경 공약으로 제시한 중수도 설치, 쓰레기순환에너지 공장 설립, 쓰레기 매립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용산 협약’ 체결 등이 핵심적입니다.

  이수봉 후보 공약의 자세한 내용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수봉 후보 캠프의 공식 블로그(이수봉 후보 캠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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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0번 배영규 후보(신자유민주연합)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AI 첨단도시구축’과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재개발 아파트 100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AI 첨단도시구축’이란 드론택시와 스카이라인을 건설하여, 건물 옥상에 드론 정류장을 건설하여 교통혁명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 이외에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5인 이하 소상공인 면세 혜택, 채무 면제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배영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배영규 후보의 개인 블로그(배영규 후보 네이버 블로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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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여성의당)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는 성폭력, 성차별 없는 반반한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여자 혼자도 안전한 서울’, ‘여자 혼자도 일하기 좋은 서울’, ‘여자 혼자도 내 집 갖기 좋은 서울’, ‘여자 혼자도 나이 들기 좋은 서울’, ‘여자 혼자도 자라나기 좋은 서울’이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여자 혼자도 안전한 서울’은 서울시장 직속으로 여성폭력대응기구 3조직을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내 여성 비율을 50%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여성폭력대응기구 3조직이란, SOS 콜센터 조직과 여성 긴급 출동 전담팀, 디지털 성범죄 종합 지원 센터를 말합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종합 지원 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구축을 위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광역 대응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을 만들어,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자 혼자도 일하기 좋은 서울’은 통해 채용부터 승진, 임금, 노동환경개선 등 여성의 노동 전분야에 대한 공약을, ‘여자 혼자도 내 집 갖기 좋은 서울’은 여성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여자 혼자도 나이 들기 좋은 서울’은 노년 여성의 교통이용 편의(여성 노인 전용 친환경 전기차 택시 확보)와 노동권(장노년 여성 노동자의 산업근로환경 개선), 건강권(찾아가는 여성 노인 건강 클리닉 개설, 여성 전용 비혼 실버 타운의 요양급여 적용)에 대한 공약을, ‘여자 혼자도 자라나기 좋은 서울’은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 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여성의당 공식 홈페이지(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공약)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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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2번 송명숙 후보(진보당)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지난 1월 2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며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송 후보는 ‘집 사용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양도와 증여, 매매가 불가능한 공공주택을 제공하여, 소유/재산권 개념을 탈피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정책입니다. 이 외에도 무든 주거 임대료 인상률 동결,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물의 임대료를 50% 이하로 삭감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휴업수당’을 만들고, ‘특수고용노동자 소득지원급여’, ‘노동 담당 부시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정책으로는 ‘서울형 육아휴직’, ‘서울형 돌봄휴가제’, ‘요양, 보육 장애인 돌봄시설’의 설립을, 성평등 정책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실업부조 조항 신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성평등 승진 목표제’를 제시했고, 이 외에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비용 구상권 청구와 노점상과의 상생을 위한 ‘서울시 노점상 가이드라인’ 폐기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송명숙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송명숙 후보 공식 블로그(송명숙 후보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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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3번 정동희 후보(무소속)

  무소속 정동희 후보의 메인 슬로건은 ‘서울 경제 수복’입니다. 정 후보의 공약은 경제,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공정한 서울시민 백신접종 공약: 백신 접종을 위한 대면 등록 의료인 이외의 모든 서울 시민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백신접종 순서를 결정.

  2. 부동산 5개 공약: ①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빌딩 전체 소유자들의 절대 다수 합의에 의해 가능하게 한 현행을 개별 소유자도 요건만 갖추면 전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음. ②업무용 빌딩의 층별 펜트하우스 또는 일반 주거용 구조변경을 용이하게 변경, ③잠실운동장을 관광 컨벤션 센터로 만든다는 기존안을 주거용 복합건물이 공존하는 쪽으로 수정, ④서울시내의 그린벨트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되, 서초구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언주로 사이 영역에는 제한적으로 일부 해체하여 아파트 건설을 가능하도록 개정, ⑤30년 이상의 노후 연립주택이 네 동 이상 연이어 위치하고 있을 경우 아파트로의 재건축에 대한 행정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 방안 강구

  정 후보의 자세한 공약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동희 후보의 개인 블로그(정동희 후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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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4번 이도엽 후보(무소속)

  무소속 이도엽 후보는 자신의 정책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doyeob.d.lee)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서울시 각 구에 맞춘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 구별 정책보다는, 서울시 전체에 해당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환경 문제에 관해, 수소/전기차 보조금 증액과 충전소 설치, 건물 신축시 태양열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민자산화로 보조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서울을 세계와 연결하는 ‘메가 시티’ 구상을 가지고, ‘메가 시티 센터’를 세워 지역균형발전 투자에 앞장설 수 있게 하고, 해외투자자를 유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공동체의 수요에 의한 참여도시재생을 활성화하여, 소통에 의한 이해관계 조정 및 도시 계획 모델 제공으로 도시재생과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 시민자산화를 통해 물론 해외투자자들도 마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이도엽 후보 인스타그램)

*시민자산화란? 지역기반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그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소유·운영한 뒤, 이를 공동체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도록 공유자산을 형성하는 전략.(희망제작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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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5번 신지예 후보(무소속)

  무소속 신지예 후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 후보의 공약은 크게 주거, 공간, 문화예술, 안전, 일자리와 일거리, 성평등과 사회정의 등 여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 후보는 지난 3월 5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의 밤을 끝내고, 평등의 아침으로 가자’라는 구호와 함께, “위력 성폭력 사실을 침묵, 강요하는 협박에도 애쓰고 분투하는 서울시청 공무원 여성노동자들의 용기를 기억한다. 비정규직 노동을 강요받다 세상을 떠난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한다. 자식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던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의 용기를 기억한다. 끝내 자신의 삶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운 변희수 전 하사의 용기를 기억한다”라고 말하며, 서로가 서로의 용기가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여성신문.2021.03.05.)

  신지예 후보는 ‘팀 서울’이라는 조직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는 입당을 하거나 창당을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팀을 꾸려 나온 이유에 대해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라고 설명하며, ‘한국 정치의 판을 다시 그려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매거진킴.2021.03.27.) 신 후보의 ‘팀 서울’은 지난 1월 1일 해고된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에 참여하거나, 3월 28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등, 당신의 자리가 있는 서울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해고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전시동물 등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지예 후보의 자세한 공약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신지예 후보의 정책자료집(팀서울 정책자료집)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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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함께 살펴보고 투표하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