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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수)은 지방자치체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보궐선거가 행해지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2곳(서울, 부산), 기초자치단체 2곳(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광역의원 8석, 기초의원 9석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젠더 이슈를 시작으로, LH 땅투...
곡물가의 상승과 더불어 식품 및 축산과 관련된 물가 역시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세계 가격식량지수의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직전 달 대비 13% 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들어 다시 물가가...
2022년 8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이 설치됩니다. 2022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정치권에서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이 뜨거운 화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보궐선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 정부는 사법시험의 단계적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은 총선과 대선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법시험 부활이 하나의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이재명...
🙋♀️토론 전 잠깐! 빠띠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정책배틀)는 건전한 정책 토론을 통해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