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전공의 파업으로 상징되는 의사그룹 절반이상의 반발이 있습니다. (의료계가 의사그룹만 있는 것은 아닐테고, 의사그룹 전체가 반발하고, 파업에 찬성하는 것 같지 않아서 우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9/4)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

지난 2020년 7월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집...

지난 2020년 7월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집...

‘문재인 케어’를 알고계신가요? 지난 8월 12일 청와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며, ‘문재인 케어’가 “국...

지난 8일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개인 SNS계정을 통해 타투이스트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의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일명 ‘타투법’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의료 면허 소지자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