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전공의 파업으로 상징되는 의사그룹 절반이상의 반발이 있습니다. (의료계가 의사그룹만 있는 것은 아닐테고, 의사그룹 전체가 반발하고, 파업에 찬성하는 것 같지 않아서 우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9/4)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잠정)합의안이 타결되었다는 소식도 있긴 한데요..그런데 정부의 의료정책은 정확히 무엇이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의사그룹 절반이상은 반대하는 지에 대해 일반인 입장에서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2020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과 보건, 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져 있지만, 시민들은 대체 어디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건가요? 함께 이야기나눠볼 수 있는 것들을 언론기사 중심으로 가져와봤습니다.

1. 의료정책에 대한 쟁점들을 설명한 기사들입니다.
4대 쟁점이란 1)의과대학 정원 확대 2)공공의대 설립 3)한방첩약 급여화 4)비대면 진료육성 을 말한다고 하네요. 근데 정부의 의료정책이 과연 이 4가지만 있는 것은 아닐테고요. 이 4가지도 각 항목마다 생각해봐야할 지점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시간과 정보가 매우 부족해요.

[Pick Q&A] '4대악 반대' vs '밥그릇 싸움'…의사파업 핵심 쟁점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58978&plink=ORI&cooper=DAUM

의·정 강대강 대립…의료정책 4대 쟁점은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828002400641?did=1947m

2.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언론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 정부와 의사그룹간의 갈등중계에만 몰두했다는 기사입니다.

'의료계 파업' 갈등 중계 몰두한 언론...공론장 역할 외면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77

3. 의사그룹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의료파업에 대해 지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네요.

서울대병원 교수 77.5% "전공의·전임의 파업 지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P7I1SMR

"환자를 버려두고.." '의사 파업'에 분노한 병원장
https://news.v.daum.net/v/20200827151648860

4. 의사노동의 구조적인 면까지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눈여겨 볼만 한 거 같고요.

[최강시사] 인의협 대표 “전공의 파업 실망스러워…싼값에 장시간 노동시키는 의료체제는 개선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614

5. 정치권의 중재에 관련된 것입니다.

한정애 "공공의대 등 제로 상태서 논의" 의료 파업 해결 주목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1_0001150989&cID=10301&pID=10300

6. 파업중인 의사그룹에서 나왔다는 황당한 홍보물에 대한 비판입니다.

[핫이슈] 전교 1등만 의사? 특권의식 내려놓고 현장부터 보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10337/

7. 의사그룹이 강력반발하는 공공의대,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이전 정부에서는 오히려 제안하고 찬성했다는 말도 있네요.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들, 이전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https://www.ytn.co.kr/_ln/0101_202009021824461862

8. 7번의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전공의들 "서울대 의대 교수 '공공의대 말바꾸기' 주장은 부당"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9/912287/

9. 다음과 같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의료악법 개정”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청원인 “현재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 /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0350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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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9개 기사들로만도 내용이 상당히 많고, 쟁점을 파악하고 생각하기까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언론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같고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에 직결되는 의료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