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집단 파업으로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혹은 의료 서비스의 지방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의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를 양성하는데데 10~15년이 걸리며,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굳이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는 거의 10년이 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인력 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증원해야 한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 “우리나라를 70개 진료권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25개 진료권은 종합병원이 없거나 수요보다 부족하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무턱대고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적정 진료를 위한 의사 수를 추계하고 부족한 분야에 먼저 배정해 의사를 더 양성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관 운영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의료기관은 강제지정대로 되어 있어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사실상 공공의료 상태"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중증외상을 비롯한 특수 분과에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제도의 미비와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경대연합외과 원장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정부가 그렇게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유럽 나라들이 어찌 되었는지 잘 봤을 것이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의 주요 주장으로는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이며, 특히 급성 질환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과목(응급의학과, 응급외상의학과 등)의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점,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사의 수가 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라며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는 거의 10년이 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인력 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OECD의 기준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2.4명이다"라며 "그 숫자 안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필수의료나 만성질환 관리를 할 수 없기에 실제로는 더 적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2020.07.24.)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1명 정도 적다.”라고 말하며, “이는 우리나라 인구 전체에 대입했을 때 5만 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함을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퇴직하는 의사 한 명도 없이 20년이 흘러야 6만 100여 명 늘릴 수 있는 셈이다.”라며, “증원 없이는 결코 OECD 평균에 미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응급환자나 중환자의 경우 심각하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를 70개 진료권으로 나눈다. 그런데 이 중 25개 진료권은 종합병원이 없거나 수요보다 부족하다.”고 현황을 전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치료 가능 사망률도 차이가 난다.”라면서 “모두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세춘추.2020.08.27.)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의대 정원은 2007년부터 12년째 3,058명으로 동결”이라며 “10년을 양성해야 의료 현장에 배출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2030년에는 전문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고, “무턱대고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적정 진료를 위한 의사 수를 추계하고 부족한 분야에 먼저 배정해 의사를 더 양성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학신문.2020.05.28.) 김 원장은 "만성질환을 진료하는 의사 수는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가 없지만, 심뇌혈관, 응급의료, 외상 및 분만 등 필수의료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대정원이 확대돼야 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 수요 증가는 불가피해 의사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메디컬옵저버.2020.10.09.)

🙅🏻‍♀️의대 입학 정원을 확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수가 그다지 부족하지 않으며, 지방 의사들이나 인원수가 부족한 진료 과목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의사를 10~15년에 걸쳐 키워봤자, 그때엔 이미 인구 감소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사협회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서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ECD에서 제시하는 ‘국민 1,000명당 의사수’라는 지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지표에 “의사의 노력이나 생산성, 각 나라의 사회 의료적인 제도, 의사의 질적 수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사 1인당 국민 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매년 줄어들어 의사 1명이 감당해야 할 국민의 숫자 자체가 적어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1,000명당 의사수 통계만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 내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산부인과의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 분만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과대학만 설립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2020.07.24.)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의대 정원확대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약 15년 후다. 저출산 등의 요인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의대 정원으로도 15년쯤 지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는 통계에 의한  과장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지역 간 의사 분포 불균형이 가장 적은 다섯 나라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인구가 밀집돼있어 내가 사는 지역에 병원이 없어도 다른 지역의 병원에 갈 수 있다. 정부에서 미충족의료 비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강원도의 수치가 같았다.”라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중증외상을 비롯한 특수 분과에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제도의 미비와 열악한 처우 때문”이고, 의사 수를 늘리지 말고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세춘추.2020.08.27.)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경대연합외과 원장은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지역의 불균형이 없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하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정부가 주장하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유럽 나라들이 어찌 되었는지 잘 봤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 값싼 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지만, “적정한 의사 수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적정한 의사 수에 관해서는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이사는 “OECD 25개 회원국의 30여 년간 분석한 통계로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신문.2020.08.02.)

✏️의대 입학 정원 확충,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지역별/과목별 의료 불균형, 앞으로 예상되는 고령화 문제와 환경 파괴/이상기후로 인해 계속 닥칠지도 모른다는 대형 전염병 등을 생각해보면 의대 인원 확충 문제는 가벼이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대 입학 정원 확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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