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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수)은 지방자치체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보궐선거가 행해지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2곳(서울, 부산), 기초자치단체 2곳(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광역의원 8석, 기초의원 9석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젠더 이슈를 시작으로, LH 땅투...
이 제안은 8월 21일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에서 신춘수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정책국장이 발표한 내용을 발표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토론회 전체 내용은 소식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parti...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었고 법안 제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집...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강화’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이자 디지털 뉴딜의 한 축으로 ‘스마트 의료 인프...
지난 8월 21일, 빠띠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과 함께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제언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론회를 함께 시청해주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