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헉!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법딱뚝딱 웹진은 디자인 관련 각종 법적 갈등·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서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담은 기사 시리즈입니다.
→ 11월 넷째주, 계약서·견적서 편
계약서에 날인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일은 시작했는데,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과 계약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그만 계약을 파기하게 된 디자이너 A씨. A씨는 지금까지 일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계약을 파기한 클라이언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12월 첫째주, 공공기관 편법 계약 편
정부/공공기관과 일하게 되면서 다양한 편법 계약의 관행들을 경험하게 된 디자이너 A씨. 어느 한 쪽만 좋자고 하는 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편법이기는 한데, 이렇게 일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 12월 둘째주, 해외 계약 편
처음으로 외국인과 계약을 맺게 된 중소기업 대표 A씨.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외국인이 연락두절이 되고 말았다!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와의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웹진은 어디서 공개되나요?
법딱뚝딱 웹진은 아래 세 곳에 게재됩니다.
➊ FDSC.txt
➋ 아르테코 리걸
웹진은 누가 썼나요?
서유경 변호사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변호사 겸 변리사.
예술과 기술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서울대 법학 박사과정에서 연구하며 광화문에서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FDSC 법딱뚝딱 팀: 김소미, 안지경, 우유니, 위예진, 정유미, 함경주
*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크루 [그럼에도 우리는] X 빠띠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