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중부지방의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8월 9일 10시 기준으로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강원, 경기 등에서 모두 751채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됐고, 옹벽붕괴 3곳, 토사유출 5곳 등의 재산 피해도 확인됐습니다.(kbs뉴스)

장마,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침수피해가 매년 발생했지만, 특히 올해는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수도권에서 ‘물난리’라고 할만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후변화/기후위기 때문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가 북미에는 폭염을, 유럽과 아시아에는 물폭탄에 가까운 홍수를 유발한다고 합니다.(동아사이언스 2021.7.18) 이순선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 연구위원은 “이번 폭우의 원인은 복합적인 현상이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며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앞으로도 물폭탄과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머니투데이 2022.8.9)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 기후 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한국의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장맛비에 의한 물난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대응 문제를 넘어, 정부가 기후위기에 맞서 어떻게 사회 구조의 전환을 이끌어갈지 묻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한겨레  2020.7.31)

🙅‍♀️대비하지 못한 인재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수방/치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10년간 서울시의 수방/치수 예산은 연초 예산서 기준으로 2012년 4천317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처음으로 5천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9년 6천168억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5천341억원, 2021년 5천189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5천억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경 2022.8.9)

또한 재해 담당자인 안전총괄실장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이 총괄 콘트롤을 하는만큼 실무 공백은 없다고 설명하지만 지난해 1월 제설대란 당시에도 서울시는 시장의 공석으로 권한대행 체제였기에 시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2022.8.9)

위기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대통령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폭우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전날 밤 폭우 상황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고 서초동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경향신문 2022.8.9) 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SNS에 “이런 긴급 상황을 우려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가깝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진두지휘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사저널 2022.8.9)

✏️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매년 강도가 심해지는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물난리와 피해. 기후변화/위기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피해일까요? 아니면 대비할 수 있었는데도 발생한 인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부지방 물난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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