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자리, 즉 채용제도는 어떤 방식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

시험 점수로 채용하는 게 공정한가, 효율적인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도 던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채용제도, 선발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국의 노동계, 한국의 정부도 큰 고민을 기울여본 적이 없습니다.”

“연공서열제,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곳곳에서 앞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고민해 봐야 하는 대안은 어떻게 공정하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그간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을 구성해 왔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촘촘한 과도기적 대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노동과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단순히 임금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일자리 신분 체계로 굳어져 가고 있는 이 문제를

이중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우리가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10424 공정의 대안을 찾아서 공론장

'공정과 노동시장' 발제 중

'공정의 대안을 찾아서' 공론장에서는

일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정성 논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채용제도, 임금체계, 일에 대한 사회적가치 등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을 톺아보았습니다. 

발제문 전문은 이곳 공정과 노동시장_조성주(정치발전소 상임이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