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의 경제라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와서, 아닌 모습, 다를바없는 모습을 볼 때의 회의감이 가장 커요.

사람 중심, 사람존중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아 느끼는 실망감, 

사회적경제 영역 내부나, 사회적경제기업 내부적으로 사람존중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될 때 회의감이 가장 큽니다.  

 

▼ 제안 사항 

1. 사회적경제기업들 내부의 사람존중을 보장하는 장치 필요

1)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인1표, 민주성의 전제 여부라 생각

- 협동조합 ; 모든구성원이 존중받으면서 경제행위하도록 민주성을 내규화한 기업형태 (1인1표, 민주적 회의 의무화)

- 사회적기업 ; 기업체의 사람존중실현, 사회적가치실현은 담보될지몰라도, 기업 내부의 사람존중은 사회적기업가의 기조에 달림. 

-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자립,협동할 필요 없음. 의견 등 존중받을 필요 없음. 혁신적인 기업문화일 필요 없음. 구성원이 얼마나 반대하든 끝에 가서는 묵살가능. 사회적경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들어와서 그런 고민없이 근무하기도. 수직적의사결정, 세대간 문제, 혁신적인 기업문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경우를  목도하게 됨. 그런 고민을 자구적으로 하게되는 장치가 내규화 되어있지 않음(내부의 민주성이 전제되지 않음)

->  사회적기업은 empowerment 강조나 비콥 등 내부구성원의 자구적 점검 의무화 등  주식회사형태에 맞는 방식으로 민주성, 사람존중을 내규화하는 장치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2) 협동조합

- 가족기업일뿐, 기업 내부사람들 이익을 위한 것일뿐 무슨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대한 비판 제기됨

-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형태의 실현 자체가,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가치창출 이라 생각함.

-> 협동조합의 본래 의의와 취지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기능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증빙이 일이 되지 않게 실용적으로, 총회, 이사회, 기타 회의자료 등 민주적운영 시 남을 수밖에 없는 자료를 첨부하는 식으로 진행) 

-> 지역사회 기여 등 7원칙을 통한 가치 실현이 더욱 강조됬으면 좋겠습니다.

 

2.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기본적인 소셜미션은, 사람존중의 기업문화를 실현하는 것

- 정신적이익과 경제적이익을 동시추구한다는 것은 곧, 경제적이익이 적은부분을 정신적이익으로 보전해줄 수 있다는 것. 

- 대부분 사회적경제기업의 임금수준 : 일반기업보다 적고, 오르는 것도 더디고 성과급제도마련도 쉽지 않음 / 생계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준다면, 적고 천천히 오르는 부분을 정신적이익으로 보전가능

- 지원을 활용해서 생계가능한 수준의 임금 확보 해주고 > 일반기업만큼의 물질적이익의 보장을 지향해가는 동시에 > 지향해가는 더딘기간동안 - 사회문제해결의 주체로 행위하는 자부심, 사람존중의 기업문화 속에서 노동하는 정신적 이익으로 확실히 보전해줘야 함

-> 사람존중의 기업문화를 통해서 정신적 효용으로 보전해주는 동시에 , 임금수준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를 자구적 담보하고 늘려갈 수 있는 자립력을 키워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람존중경제로서의 면모, 사람존중의 기업문화를 확실히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회적경제를 차별화하는 길이자,

청년세대가 유입되고 사회적경제계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실현가능하며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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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지 발제주제에 대한 생각 [참고]

세가지 발제주제를 풀기위해서,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왜 생겨났는지, 왜 사람중심의 경제라고 불리는 건지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사회적경제가 사람중심의 경제인 이유 ; 사회적경제가 발현된 이유이자 정체성 자체이기 때문.

1) 사회적경제의 발현 : 사람중심으로 경제를 생각하다보니 나온 것임

- 자본주의시장경제 속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경제도, 국가도 시장질서도 결국 사람 때문에 만든거 아니냐. 그런데 왜 사람이 되려 사회와 시장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등장.

- 국가, 시장, 사회 질서를 놓고 사람을 맞추는게 아니라,

사람을 놓고, 사람은 이런 존재니까 이런존재가 존중받기 위한 국가, 경제, 사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함을 피력하는 것

- 사람은 어떤존재인가 

이기적 존재이기도 사회적 존재이기도함. 다면적.

물질적 이익도 추구하지만 정신적 이익도 추구함 (필요시 추가 이론적 설명 가능) 

 

2)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 자본주의경제에서의 자본 : 물질적인 것만 상정, 정신적인 것 고려안함.

->> 사회적경제에서의 자본 : 물질적효용뿐만 아니라 정신적효용도 자본, 사회적자본도 자본. 사회적가치성과도 자본

- 자본주의경제에서의 사람 : 물질적이익만 추구 /사람은 시장자본주의질서의 한 요소, 한 균형점일 뿐.   

->> 사회적경제에서의 사람 : 물질적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익도 추구 /  사람이 주체, 사람을 위해 시장도 경제도 복무시키려함

 

-> 경제행위 속에서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 이익도 추구하는 경제  (이윤과 가치의 동시추구)

->해서 사람이 이기적 존재로서도 사회적 존재로서도 살 수 있게 하는 경제

를 설계하는 것 : 사회적경제 

 

---------------------------------->>> 세가지 발제에 대한 답변 

 

1. 사회적경제는 더 윤리적이어야하는가

:  그렇다. 사회적경제가 발현된 이유이자 정체성 자체이므로. 

 

 

2.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인가

: 사람존중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해 문제시 되는 지점 두 가지

(1) 관주도 성장 (발제자님이 제기한 문제)

: 모범사례를 만들고, 숫자를 채우고, 예산을 따내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실적주의, 칸막이행정, 관료주의 아래

담을 수 있는 소셜미션, 사회적경제기업만 담게 되는 문제

- 진정성있는 사회적경제기업뿐 아니라 지원을 보고 사회적 경제를 쫓는 사회적경제기업들도 함께 양산

- (IMF에 대한 정부대응 맥락으로 등장했다보니) 일자리창출에 소셜미션이 치중

 

(2)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내부의 사람존중이 내규화 되지 않은 문제 (앞서 제안한 내용) 

 

3. 사회적경제인의 자부심 

1) 사람의 가능성을 보여줌

- 사람존중, 행복, 돈보다 사람이 먼저 등등 좋은 말들을 실제 현실에서 구현해보이는 사람들  

- 주어진 현실에 맞는 최선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람존중사회를 설계하는 사람들

-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변화를 추동하는 사람들

-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이기적이지만은 않으며, 주체적, 협력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보이는 사람들

 

2) 어떤 모습으로든 존속해왔으며 존속될 영역임.  (사람이 존재하는 한, 존중받기를 고민할 것이므로) 

 

3) 실패하든 성공하든 유의미함. 

실패할지라도 변질될지라도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보다 적극성과 자발성을 띄게 하는 것,

신뢰자본, 연대, 인간적인 가치에 기반하는 사회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수순이 우리에게 귀중한 화두들을 던져줄 것임.

사회적경제는 올바른 가치들을 실현해보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유의미함.

 

-> 사회적경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람존중경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내/외부적으로 확립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