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진행될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의 육동일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특위 위원은 “이야기하기 두려워하는 주제이지만,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자치는 개선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매일경제.2022.04.12) 4월 들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는 교육감 직선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이 연속해서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요?

1991년부터 지역 주민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교육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992년까지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했고, 1992년 교육위원이 선출하는 형태로 변경된 뒤, 1997년에는 학교 운영위원과 교원단체에서 선출하는 형태로, 2000년에는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형태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명제 또는 간선제로 치러지던 교육감 선거가 끊임없이 선거부정 시비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출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선제 시행 전인 2005년 전국 16개의 시도교육감 가운데 4명의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듬해인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뤄진 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2010년에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한 교육감 선출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간선제 또는 임명제의 개선책으로 등장한 교육감 직선제, 그런데 어떤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 부위원장 “(교육감 직선제는)비정상적 제도 운용이며, 이로 인한 교육자치의 난맥상과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 김민철 조선일보 논설위원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 대안이 있다”

🧩 박융수 서울대 사무국장 “유권자들은 관심도 없는데 직선제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 성현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여러 한계와 문제에도, 직선제가 교육자치에 더 가까운 방식이라면, 직선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개선책을 찾아야”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정당과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천호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교육감 후보들 간 상호토론을 활성화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해요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 부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비정상적 제도 운용이며, 이로 인한 교육자치의 난맥상과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현행의 직선제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중앙일보 칼럼에 실린 권 부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자치가 지닌 원칙에 배치됩니다. 권 부위원장은 직선제가 “동일한 시·도 관할구역에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와 일반자치단체)가 운영되는 기형적 제도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분리되어 운영되기에 지자체 내의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 이들 간의 권한과 기능의 구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직선제를 통한 선출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중앙일보.2022.04.12). 

노정태 칼럼니스트는 지난 4월 6일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을 통해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지는 현 체제에 의문”을 표하며 직선제를 비판했습니다. 노 작가는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다수의 선진국에서 교육감을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노 작가는 “선진국들은 왜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지 않을까?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정책이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교육감 선거와 당선자의 성향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되며,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앙일보.2022.04.06)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 김민철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다. 굳이 직선제를 고집하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에 얽매이지 말고 차라리 정당이 책임 있게 공천하게 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조선일보.2022.04.20.).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4월 7일 동아일보에 실린 칼럼을 통해서 “교육 망치는 괴물 같은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그 돈은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위원은 교육감 직선제하에서 선거의 향방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개입으로 좌우되기 쉬우며, 또한 당선된 교육감은 임기 내내 전교조를 위한 ‘보은인사’를 일삼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장의 근거로는 2010년 이후 2014년과 2018년을 거치며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 당선자가 늘어났으며, 전교조 교원은 전체 교원의 10%이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의 65%가 전교조 인사라는 점을 들었습니다(동아일보.2022.04.07)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황영남 전 영훈고 교장은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이념 편향성 정책,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추락 방조,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교실붕괴 가중, 편가르기식 보은인사 등 불통과 일방적인 교육정책들이 늘어나면서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에듀인뉴스.2018.02.28.)

박융수 서울대 사무국장은 “교육감 선거가 단독으로 치러질 때는 투표율이 10∼20%대였다.”며, 2010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돼 투표율이 올라간 것이 독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조한 참여율의 문제’가 묻히게 되었으며, 유권자들은 관심도 없는데 직선제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전국 17개 교육청 교육감 선거를 위해 편성된 예산 총액은 2,000억 원이며, “2,000억 원이면 40개 학교에 강당을 지어줄 수 있는 돈이다. 왜 찍고 나서 누굴 찍었는지 기억도 못 하는 기억상실증 선거,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비교육적 선거에 2,000억 원을 낭비”하는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동아일보.2022.03.30).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서는 안돼요

성현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여러 한계와 문제에도, 직선제가 교육자치에 더 가까운 방식이라면, 직선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 대변인은 임명제에서 간선제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이동 과정을 ‘진화’로 표현하며, “교육행정이 일정하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면서, 시민과 언론의 감시에 예민해지고, 학교 밖의 긍정적인 변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적극성을 띠게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선제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임명제 또는 간선제로 회귀하자는 이야기가 온당치 않다는 지적입니다(중앙일보.2022.04.06).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헌법상 교육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정당 공천을 받는 시도지사와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자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서울신문. 2013.11.05.).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을 경험해보니 진보 교육감과 진보계열 정당의 지향이 비슷한 건 사실이지만, 정당과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교육감 직선제가 지닌 긍정적 측면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임명제나 러닝메이트 선거 하에서 “정당과 교육감이 연결되면 결국 광역단체장 선거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2018.05.20)

천호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은 지난 2월 22일 전북도민일보에 실린 칼럼을 통해 “교육감 후보들 간 상호토론을 활성화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위원은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일에 비하여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교육감 선거 하에서 부동층이 많기에 ‘인지도가 조금이라도 앞선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천 위원은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감 선거를 조명하고, 후보들 또한 방송토론 등을 통해 유권자와 만나고 자신의 정책을 설명할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전북도민일보.2022.02.22).

✏️ 교육감 직선제 존폐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교육감 직선제는 간선제와 임명제 하의 문제점들, 부정선거와 깜깜이 행정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전국동시선거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리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불가능성, 교육감의 편향성 등을 근거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직선제를 유지하되 단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당과 정치권력의 입김에서 자율성을 지닌 채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에 직선제가 유의미하다는 주장, 시민과 언론의 감시하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기에 직선제가 유효하다는 주장, 후보자 간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과 언론의 담론화를 통해 ‘깜깜이’ 성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교육감 직선제 존폐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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