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인데 여기에 1340원을 더한 금액인 월 384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KBS는 그간 몇 차례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는데요. 이번에 수신료가 인상되게 된다면 41년 만에 KBS 수신료가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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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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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신료 인상은 공익 책무를 다하며 미래에 더욱 필요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
🧩 “공영방송 KBS의 재난·지역방송, 장애인·소수자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려면 비용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수신료이다”
🧩“KBS 수신료는 모든 가정으로부터 매달 징수하는 준조세 금액이므로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이므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기 어렵다”
🧩“수신료를 KBS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공정한 ‘수신료 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1인가구 증가로 인해 KBS의 수신료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 “재정악화의 주 원인 중에는 상위직급의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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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인상, 이래서 필요해요”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41년째 월 2,500원에 머물러 있는 수신료를 조정하는 안을 내는 것은 국가기간방송에 부여된 '공익' 책무를 다하며 미래에 더욱 필요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경영진이 수신료 인상안과 함께 발표한 공적 책무 확대계획에는 △재난방송의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 책임 강화 △교육방송과 군소·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과 함께 24시간 뉴스, 공정성의 기준이 되는 '팩트체크 K', 뉴스 출처와 근거를 공개하는 페이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YTN, 2021.02.09)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은 "공영방송 KBS의 재난·지역방송, 장애인·소수자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려면 비용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수신료라는 점까지 무시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2021.02.12)

KBS는 그동안 오랜 기간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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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어떨까요?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3명 중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7.1%에 그쳤습니다. 현행 수준 유지는 32.0%, 수신료 인하는 15.6%의 응답율을 보였고, 수신료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머니투데이, 2021.02.12)

우형진 한양대 교수팀에서 한국방송학회 저널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을 보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고 금액은, 2015년에는 2645원, 2019년 다시 조사했을 때는 1667.45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동아닷컴, 2021.02.04)

이러한 여론의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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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인상, 우려돼요. 이런 부분을 더 생각했어야 해요”

“KBS 수신료는 모든 가정으로부터 매달 징수하는 준조세 금액이므로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소장은 “수신료는 예외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금액이다. 4,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해도 고작 커피 한잔 가격 밖에 안 된다는 비유도 많은데, 전 국민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징수된다는 점에서 이건 결코 다른 금액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하며 수신료 인상 추진 과정에 아쉬움과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YTN, 2021.02.09)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이므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기 어렵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고,(해럴드 경제, 2021.02.1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영업자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KBS 억대 연봉과 수신료 인상을 들으면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겠느냐”고 말했습니다.(문화일보, 2021.02.03)

“수신료를 KBS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공정한 ‘수신료 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적정가액을 찾아낸 뒤 수신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KBS 수신료에 대해 KBS가 자체적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수신료가 제대로 산정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KBS 수신료를 지금처럼 KBS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수신료 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뉴스1,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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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인상, 이래서 반대해요”

“1인가구 증가로 인해 KBS의 수신료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민이 지난해 전기료와 함께 낸 수신료는 6790억24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2011년 5778억8000만원과 비교해 1011억원 가량이 증가한 것이며, 연평균 1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박성중 의원은, “가구 수가 늘면서 수신료 수입이 1000억여원 증가했는데도 KBS는 마치 수신료가 하나도 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럴드 경제, 2021.02.14)

“상위직급의 인건비 부담이 큰 것이 재정악화의 주 원인 중 하나이다”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KBS내 연봉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전채 60%를 웃돌며, KBS의 광고 수익이 매년 감소하는 중에도 이러한 고액연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의 비율은 60%가 아니라 50%를 넘는 수준이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며, 향후 5년 간 고액 연봉자 중 1000명 이상이 퇴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마이뉴스, 2021.01.29)

논란이 일기 이전인 2017년 감사에서 감사원은, KBS가 "상위직급을 과다하게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디지털데일리, 2021.02.07)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충분히 공정하거나 재미있는 방송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아닷컴의 이진영 논설위원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에 관한 정보다. 재난 주관 방송사가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때처럼 늑장 특보를 하면 2500원도 다 못 내겠다는 것이다. 이미 10명 중 6명은 스마트폰으로 재해 재난 정보를 얻고 있다.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강조하면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하나 없는 방송, 수신료 중 고작 2.8%(70원)를 떼어가는 EBS가 펭수로 즐거움을 주는 동안 별 화젯거리도 못 만들어내는 재미없는 채널을 위해 왜 지갑을 열겠느냐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아닷컴,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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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는 지난해 7월 참석한 심포지엄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서의 공영방송 가치 확립>에서 "현업 실무자들은 수신료 인상, 결합판매, 중간광고 등의 각종 규제 완화를 해주면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뇌리에 각인돼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수신료 2500원은 공영방송의 사회적 기대와 효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너무나 큰 금액일 수도 있고, 너무도 미미한 액수일 수도 있다(...). 넷플릭스에는 1만 원씩 부담 없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왜 공영방송에 2500원을 내는 것도 거부감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2021.01.29)

공영방송 수신료는 수많은 시민들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KBS를 보지 않아도 TV가 있는 가구는 모두 한전을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문제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에 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같이 논의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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