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첫 내각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기간에는 장관 후보자의 대학총장 재직 시절 비리 의혹, 성매매 업소에서 논문심사 의혹, 자녀의 의대 특혜 의혹 등이 불거져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이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 5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안 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한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전환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키도 했었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살펴볼까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검증을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16대 국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법상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등의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의 표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국무위원인 장관의 경우 국회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며, 다만 공직 후보자가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할 의무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법률신문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국민 눈도장 찍기와 실적쌓기 용도로 활용”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법에 따라 명확히 세우고, 인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 “도덕성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능력을 공개로 하는 검증방안을 수용하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받지 못한 인사를 대통령의 임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미국 청문회와 한국 청문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에서는 청문 기간의 제약이 없고 공직 후보자가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데 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 “장관직에 대해서도 임명 동의 투표를 하고, 찬반의 기록을 남기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률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청문회를 매뉴얼화해야 합니다

법률신문은 지난 2019년 11월 21일 사설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국민 눈도장 찍기와 실적 쌓기 용도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률신문은 현재 인사청문회는 “선정된 인사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여야 간 정쟁의 양상이 많고, 도덕성 공격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한국의 인사청문회가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2000년부터 도입된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삼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정부의 핵심 부처들이 총동화되며 매뉴얼화되어 진행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법률신문. 2019.11.21).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는 지난 5월 19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법에 따라 명확히 세우고, 인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검증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인사청문회가 더욱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장 선임간사는 인사청문회에 ‘외부 기관과 인사가 참여해 협력하는 인사검증’의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사검증 과정에 국회 외부 인사가 “인사 검증에 외부 시각이 반영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이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검증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마이뉴스.2022.05.19).

🙅🏻‍♀️검증 기간을 늘리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능력은 공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는 “애초에 의혹투성이인 인사가 청문회장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대략 3개월에 걸쳐 백악관 인사관리처, 정부윤리처, 국세청 등을 통해 인사 검증을 진행하는데요. 사전에 장기간 인사 검증을 거치면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며 정의롭지 않은 인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 교수는 “도덕성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을 공개로 하는 검증방안을 수용하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인사를 대통령의 임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대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세계일보.2022.05.06).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고,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미국 청문회와 한국 청문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에서는 청문 기간의 제약이 없고 공직 후보자가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부터 본회의 회부, 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해야하는 일정인데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후보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버티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김 교수는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협조와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해야 하며,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월간중앙.2021.06.17).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 동의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지금처럼 보고서 채택 여부는 무시된 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가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상원이 장관에 대한 인준비토권을 지녔지만, 한국은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의회에서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가 교수는 “장관직에 대해서도 임명 동의 투표하고, 찬반의 기록을 남기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중앙일보.2021.05.21).

🙆🏻‍♀️인사청문회에 앞서 한국의 정치문화가 바뀌어야해요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지난해 6월 24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도덕 검증화’ 되는 이유와 관련해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철저하고 까다롭게 진행되지만, 다수의 부처를 통해 중복검증이 시행되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두고 정책과 능력에 관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칼럼에서 2020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 윤리 문제’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하는 법을 비판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신상 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 내의 토론과 협의로 ‘꼬투리 잡기’식 정치문화를 바꿔 나가야 할 문제이지, 청문회의 일부를 비공개하여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는 주장입니다(경향신문.2020.06.24).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치우친다는 비판,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임명 동의 투표를 장관에게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넓히고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등 청문회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인사청문회 자체에 앞서 한국의 정치문화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장에 가장 동의하시나요?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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