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한국사회는 문재인 이후에도 이 문장에서 절찬리에 멀어지고 있지만, 말 자체는 멋진 말입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평등하면 과정은 공정하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정의롭고, 결과가 정의롭다면 기회는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정 이슈'가 불거지는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정의를 배척하는 핑계로 공정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사회의 중심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동생산성이 감소(=노동수익률이 감소)하고 자본수익률이 증가하는 거시적 경향 등 공정과 그닥 상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공정은 언제 쓰이느냐?

잠시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20-40대를 대상으로 '자산 얼마 이상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를 묻자 평균치는 46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통계상 가구중위순자산은 1억 9천 남짓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중위자산의 1.5배를 부유층으로 규정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객관적 부자' 기준은 순자산 2억 8천 정도입니다. 자식 하나 있는 부부 기준 개인당 1억 4천만원의 순자산이 있으면 부자인 것입니다. 인국공 같은 고임금&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사회가 조세정책이나 적극적 불평등 시청조치를 할 때, 이런 '객관적 부자'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려 하면 나오는 말이 바로 공정입니다. '우리가 자산 46억짜리 부자도 아닌 서민들인데 불이익을 준다'는 논리이죠. 이것은 공정도 뭣도 아닙니다.

정책을 펼칠 때 가급적이면 모든 계층과 인구집단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누군가에겐 피해를, 누군가에겐 이익이 됩니다. 특히 적극적 불평등 시정조치는 이익과 피해가 명확한 축에 속합니다.

저는 이런 정책들을 펼칠 때 '가짜 공정 담론'에 대한 정면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공정과는 별로 상관 없는 문제들이 많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비로소 가짜 공정 담론도 사그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