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전 잠깐! 빠띠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정책배틀)는 건전한 정책 토론을 통해 국민(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대결 실종’, ‘지지후보 없는’ 같은 표현이 20대 대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대선인데, 이대로 투표소로 가야할까요?

그래서 ⚽정책배틀🏀을 준비했습니다. 정쟁보다는 정책을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통, 후보 이름이나 소속 정당은 알아도 해당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2월 한달 간, 열린공론장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함께 토론 합니다.

총 6개의 투표 콘텐츠 중 이어지는 세 편은 지금 우리 사회에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다룹니다. 논의가 필요한 의제인 만큼 다양한 후보들의 공약/의견을 다뤘습니다. 그럼, 정책배틀 같이 해보실까요?

정책배틀 다섯 번째 주제는 ‘금융’ 입니다.

2/11(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중 금융 관련 의제를 주요 공약을 낸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금은 생경한 풍경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주식, 비트코인 등 ‘금융자산’과 관련한 유튜브와 뉴미디어 언론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비추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동시대 한국사회에서 자산, 투자, 금융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정책배틀에서는 가상자산, 공매도라는 금융과 관련한 두 분야의 정책에 관해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함께 살펴봅니다.

후보들의 공약 한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가상자산 과세기준 5000만원으로 상향”, “공매도 필요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상환기간 차별 없애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주가급락시 자동으로 공매도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도입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가상자산업자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규제”, “공매도 상황에서 소액 주주를 위한 보완책 필요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시장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후 ICO추진”,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해야한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시장에 대한 철학을 갖고 접근…단기 공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보완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21일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와 투자수익 과세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인한 투자의 손실을 5년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고, 또한 투자수익과 관련한 비과세의 범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경제.2022.01.21)

윤석열 후보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 도입 후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기술,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진흥청(가칭)’을 설립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선비즈.2022.01.20)

🔎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가상자산공개를 의미하는데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자신의 정부는 첫 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2017년 유사 수신이나 사기가 우려된다면서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IEO란? 가상화폐를 개발한 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ICO를 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ICO의 대안으로 등장하여, 최소기능을 갖춘 제품을 규현한 경우에만 15억 규모 이상의 토큰판매를 할 수 있게 제한합니다. 한 번 검증을 거친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심상정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손실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규제는 투자자가 아닌 ‘가상자산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되며, 가상자산사업의 사업인가제를 통한 운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수준의 엄정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과세의 경우 현행 250만원까지 비과세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를 2023년부터 적용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KBS.2022.01.31)

안철수 후보는 시장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가상자산 공개(ICO)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경영현황·임직원 등에 대한 정보 공시의무,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 요청권,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금지 등을 약속했습니다.(노컷뉴스.2022.2.10) 

📈공매도,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재명 후보는 공매도 제도의 존속은 필요하지만, 다만 공매도와 관련하여 개인 대 외국인,기관의 상환기간 차별은 없애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매도제도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지수 편입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 대신,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의 상환기간 차별로 인해 개인에 비해 기관과 외국인의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깁니다. (매일경제.2021.11.21)

🔎MSCI란? MSCI는 23개국 선진국 시장과 28개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각국의 상장된 주식을 업종별로 분류해 종목을 선택한 지수를 말합니다. 세계 각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 대형 펀드들은 이러한 참고서를 바탕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경우가 많고, 자연히 해당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윤석열 후보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주장하는 공매도 폐지를 하기 보다는, 개선시켜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제도개선책 중 하나로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도입’을 내세웠는데요. 이는 주가의 급락시 공매도가 자동으로 금지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윤 후보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해 주가의 급격한 하락 시 공매도가 급증하여 주가를 더더욱 가라앉히는 상황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데일리안.2022.02.02)

심상정 후보는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현행과 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2022.02.06) 

안철수 후보는 작년 1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의 독"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매도 거래의 경우 98%가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기에 기울어져 있으며,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MBC.2021.01.21).

김동연 후보는 공매도의 제도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투자자가 보기에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모습이 존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이나 법인에 대한 과세문제를 주식 시장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고 밝히며, 단기 공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E트랜드.2021.11.7)

✏️금융문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토론하자! 

한국사회에서 재테크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정서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공약 또한 대선후보들에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과 기존 시장의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 인 우리도 각 후보별 공약이 지닌 실현가능성, 그리고 동시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효과 등을 기준으로 면밀히 따지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공감되는 공약/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