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전 잠깐! 빠띠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정책배틀)는 건전한 정책 토론을 통해 국민(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대결 실종’, ‘지지후보 없는’ 같은 표현이 20대 대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대선인데, 이대로 투표소로 가야할까요?

그래서 ⚽정책배틀🏀을 준비했습니다. 정쟁보다는 정책을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통, 후보 이름이나 소속 정당은 알아도 해당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2월 한달 간, 열린공론장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함께 토론해보려고 합니다.

총 6개의 투표 콘텐츠 중 처음 세 편은 여론조사 기반 지지율 상위에 있는 세후보의 주요 정책공약을 다룹니다. 각 후보의 주요 공약과 해당 공약의 기반이 되는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정책배틀 같이 해보실까요?

정책토론 두번째 주제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급확대’입니다. 

부동산은 언제나 이슈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유에 대해,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주택자의 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주장에 따라 해결하는 방안도 차이가 납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이하 윤석열 후보/윤 후보),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다주택자의 투기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세 줄 요약!

• 부동산 문제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있음.
• 따라서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함.
• 부동산 양도세율도 낮춰 매매를 자유롭게 하겠음.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후보의 주장: 부동산 문제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아니라 ‘공급 부족’이 원인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이라 생각하는 데 그 발상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하며,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일리안.2021.12.25.)

윤석열 후보의 해결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해결할 것

 2021년 8월 29일, 윤석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1호 공약을 발표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재건축·재개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세제 등의 규제 완화로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 날, 윤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

 3. 개인과 기업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

 4.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급여 지급대상자를 확대 (윤석열 공식 블로그.2021.08.29.)

특히, 부동산 관련 조세 경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23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주택 공시가격 인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부동산 취득세 부담 완화와 주택 보유 누진세율 완화 등이 그 내용입니다. 윤 후보는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하여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윤석열 공식 블로그.2021.12.23.).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 중 하나로, 토지와 주택을 일정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일정한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보유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공급확대에 관해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급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 집 없는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공급인가가 핵심입니다.”라고 윤 후보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5년간 준공기준으로 전국에 314만호가 공급됐지만,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34만 가구로 10%에 불과”하다라고 근거를 들었습니다(심상정 공식 블로그. 2021.08.31.). 또한 2021년 8월 31일,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주고,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렇지만 공공은 손도 대지 말라, 그리고 대출기준 완화해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닙니까?”라며, 윤 후보의 정책을 ‘전형적인 토건논리’, ‘투기 촉진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공식 블로그. 2021.08.31.)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땅 전체의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모든 건물 바닥의 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즉,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2021년 5월 24일 “최근의 집값 폭등은 유동성 과잉과 불로소득 환수 장치 미비로 투기적 가수요가 팽창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잘못 진단하고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대응하면 단기적으로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기수요를 촉발하고 장기에도 어긋난 시차효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기 쉽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슈와 정책> 38호)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부동산 정책을 묻는다’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택정책이 어디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진단부터 크게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윤 후보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보유세·양도세 인하 공약은 가격 안정을 기대하는 주택시장에 불쏘시개를 계속 던져 넣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창 서울대 교수와 정준호 강원대 교수도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반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수익률을 낮추는 게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혜택 축소, 양도차익 생애총량제 도입,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이월과세(최초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부과) 적용기간 연장,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공시가격 평가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겨레.2022.01.05.)

반면,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선순위·공급 후순위 정책이 수급 불균형을 심화해 가격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냈다"며 "공급 대책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낮춰 기존 매물의 순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에 맞게 조세·대출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조선비즈.2021.04.23.) 

✏️대선 의제도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토론하자! 

윤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세금 인상,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보고, 보유세와 양도세, 재산세를 인하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및 자산불평등에 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