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전 잠깐! 빠띠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정책배틀)는 건전한 정책 토론을 통해 국민(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대결 실종’, ‘지지후보 없는’ 같은 표현이 20대 대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대선인데, 이대로 투표소로 가야할까요?

그래서 ⚽정책배틀🏀을 준비했습니다. 정쟁보다는 정책을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통, 후보 이름이나 소속 정당은 알아도 해당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2월 한달 간, 열린공론장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함께 토론해보려고 합니다.

총 6개의 투표 콘텐츠 중 처음 세 편은 여론조사 기반 지지율 상위에 있는 세후보의 주요 정책공약을 다룹니다. 각 후보의 주요 공약과 해당 공약의 기반이 되는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정책배틀 같이 해보실까요?

정책토론 세번째 주제는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의 ‘동일연금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이하 안철수 후보/안 후보)는 정치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교육과 노동, 연금을 꼽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비교적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고있습니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 통합하는 동일연금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아주경제 2022.1.25).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기간의 평균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이자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월연금 수령액)/(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의 공식으로 구하는데, 소득대체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0~75%라고 알려져 있고, 2018년 10월 기준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39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엔 바닥이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아주경제 2022.1.25). 이렇게 된다면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연금문제 공론화로 표심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세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동일연금제를 통해서 공적연금의 재정설계구조를 국민연금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철수 후보의 동일연금제 세 줄 요약!

• 연금제도 개혁 없이는 2055년에 국민연금은 바닥날 것.
• 덜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와 관(공무원, 군인 사항),민 연금 간 불평등이 원인임. 
• 동일연금제를 통해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해야함.

안철수 후보의 동일연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철수 후보의 주장 : “덜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 설계와 관민 연금 간 불평등"

안철수 후보는 연금개혁 공약이 청년공약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동아일보 2022.1.10). 특히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과 고령화, 계속되는 저성장 시류에서 “미래 부담을 균등하고 공정하게 설계하는 일"로서 연금개혁을 내걸고 있는데요(2021년 12월 30일). 안철수 후보는 연금 고갈 현상의 원인을 “덜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 설계와 관민 연금 간 불평등"(2021년 11월 23일)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은 납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로 돼 있"는데다, 현재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게 더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2022년 1월 11일). 

안철수 후보의 해결책 : 연금 통합 전 단계의 동일연금제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안철수 후보가 연금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동일연금제’입니다. 이는 연금 통합의 전 단계로 연금마다 다른 구조, 즉 “보험료 납부율, 국가와 사용주의 부담 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요건이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해 불평등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사오늘 2022.1.8). 이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주고, 낸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인정해주되, 특정 시점부터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인데요. 즉,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고, “개혁 이후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밝힌 것입니다(한경정치 2021.11.24). 또한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불만은 “지금 현재로 가게 되면 공무원분들이나 또는 군인분들이 평생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설득을 해야 한다고 해요(KBS뉴스 2022.1.6). 

구체적인 방안과 수치는 공적연금 개혁의 공론화 과정에서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지금 당장은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유튜브 채널. 21.11.23)

🚨동일연금제에 관해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한국경제연구원은 고령화와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저출생으로 가입자 증가가 정체되는 동시에,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경연의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이 청년공약’이라고 주장한 안철수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다가올 초고령화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아이뉴스24 2022.1.13).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2020년 한 해에만 국가부채를 100조 원 이상 늘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함께 “매일 4000억 이상의 잠재 부채가 쌓여가는 국민연금에 대해 모른척하"는 대선후보들을 겨냥해 “저를 포함한 유권자들은 우리 앞날이 걸려 있는 연금문제데 대해 유력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반드시 듣고 나서 투표장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연금개혁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국민연금 통합・일원화 공약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시사오늘 2022.1.8).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 공약에 대해 “형평성 확보에 치중한 개혁 방향"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게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를 주장한 것에 대해 “선거 전 여야 정치권의  연금개혁 합의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시사오늘 2022.1.8). 양재진 교수는 역시 연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공무원 연금 등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특수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해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중앙일보 2022.1.14)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의 취지에는 공감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는 판단에 “인상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 폭탄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문제의식과 마찬가지로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하다 보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이 가해진다는 것이죠. 나아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국민연금 수령 연령도 올려…노동시장에서 정년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올림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노동시장에서 결국 고용이 창출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이다"라면서 국민연금 논의를 더 넓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한국일보 2022.1.20). 

✏️대선 의제도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토론하자!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놓아서 앞으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즉각적인 리스크를 이유로 주요 대선후보들은 연금개혁에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저출생과 고령화의 가속화, 연금구조의 불평등 문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쌓여 온 재정적 부담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기에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