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기획 콘텐츠 [대선 정책배틀]

‘정책대결 실종’, ‘지지후보 없는’ 같은 표현이 20대 대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대선인데, 이대로 투표소로 가야할까요? 그래서 ⚽정책배틀🏀을 준비했습니다. 정쟁보다는 정책을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통, 후보 이름이나 소속 정당은 알아도 해당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2월 한달 간, 열린공론장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함께 토론해보려고 합니다.

총 6개의 투표 콘텐츠 중 처음 세 편은 여론조사 기반 지지율 상위에 있는 세후보의 주요 정책공약을 다룹니다. 각 후보의 주요 공약과 해당 공약의 기반이 되는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질 세 편의 콘텐츠는 군소후보를 포함하여 지금 시대에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각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나 미리 살펴볼까요?

[대선 정책배틀 1]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에 대해 다룹니다 :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 세줄 요약!

•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어야함.
• 집값 안정과 서민을 위해 공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함.
• 기본주택을 포함한 장기임대 주택을 임기 내 311만 호로 공급하겠음.

[대선 정책배틀 2]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급확대’에 대해 다룹니다 :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세 줄 요약!

• 부동산 문제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있음.
• 따라서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함.
• 부동산 양도세율도 낮춰 매매를 자유롭게 하겠음.

[대선 정책배틀 3]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동일연금제’에 대해 다룹니다 : 안철수 후보의 동일연금제 세 줄 요약!

• 연금제도 개혁 없이는 2055년에 국민연금은 바닥날 것.
• 덜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와 관(공무원, 군인 사항), 민 연금 간 불평등이 원인임.
• 동일연금제를 통해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해야함.

[대선 정책배틀 4]에서는 '기후위기'를 다룹니다 : 후보들의 공약 한 줄 요약!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환경오염보다 친환경이 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선택이어야 모두 함께 탄소중립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탈원전이라고 오해하지 말고…감원전 정책이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겠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던 에너지를 태양과 풍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2040년까지 탈핵국가 만들겠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원전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를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

🧩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탄소세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압박”  “우라늄에 대한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핵발전위험부담금을 부과하겠다.”

🧩 진보당 김재연 후보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 농민의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흔들림 없는 탈핵, 탈원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대선 정책배틀 5]에서는 '노동'을 다룹니다 : 후보들의 공약 한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친노동이 친경제이고 친기업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노동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노동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성을 갖추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신노동법을 통해 시민의 노동권을 강화할 것"

🧩진보당 김재연 후보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지금 한국 경제는 혁신이 없으면 안 된다

[대선 정책배틀 6]에서는 '금융'을 다룹니다 : 후보들의 공약 한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가상자산 과세기준 5000만원으로 상향”, “공매도 필요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상환기간 차별 없애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주가급락시 자동으로 공매도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도입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가상자산업자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규제”, “공매도 상황에서 소액 주주를 위한 보완책 필요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시장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후 ICO추진”,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해야한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시장에 대한 철학을 갖고 접근…단기 공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보완이 필요하다.”

투표소로 가기 전, 정책배틀에서 함께 토론하며 정리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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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띠 믹스 대선 정책배틀 시리즈 참여하기! (제목 클릭)

• 대선 정책배틀 1편 : 기본주택-이재명 후보
• 대선 정책배틀 2편 : 부동산 규제 완화, 공급확대-윤석열 후보
• 대선 정책배틀 3편 : 동일연금제-안철수 후보
• 대선 정책배틀 4편 : 기후위기
• 대선 정책배틀 5편 : 노동
• 대선 정책배틀 6편 :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