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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우리 안의 능력주의를 넘어서려면 - 빠띠 작은공론장 ‘사회적경제' 편

  • 작성자: 빠띠
  • 작성일: 2020.12.14. 14:23
  •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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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를 주제로 작은공론장이 열렸다. 행사는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함에 따라 온라인 공론장으로 전환해 오후 7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진행됐다. 발표자를 포함해 23명의 시민 참가자가 '시민주도'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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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발표 장표 일부 발췌

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며 사회적경제 3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더불어 “사회적경제는 붕괴된 공동체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몰락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3법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당 기간 계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영 “지역사회 성장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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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발표 장표 일부 발췌

그러면서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도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긍정적 변화의 폭이 작은 경우도 있고, 소득 불평등, 비정규직과 같은 나쁜 일자리, 거주지의 질적 향상과 안정성 등의 문제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의문”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조주연 “일상생활에서 사회적경제 필요성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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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발표 장표 일부 발췌

조 센터장은 코로나19로 낯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시민이 주체가 된 사회적경제가 더 필요해졌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는 지역살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가 필요한 이유를 ‘나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같이살림은 아파트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동주택단지를 기반으로 주민 커뮤니티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는 것이다. 지역돌봄사업은 요양 시설 등 돌봄 사업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민간·광역 단위의 논의체계를 구성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민기술학교는 지역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요를 기술학교를 통해 양성·충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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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마이크를 하나씩 받아야 한다” - 소모임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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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참가자들은 2개 조로 나눠 소모임 토의를 진행했다. △사전투표에서 어디에 왜 투표했는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기후위기·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자유롭게 토의했다.
사회적경제와 청년에 관해 참여자 C는 “과거 청년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다면 오늘날 청년은 현재를 중시하는 만큼 사회적경제는 청년들에게 사명감이 아닌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여자 D는 “지역 거주 청년들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적 거점으로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참여자 E는 “사회적경제 개념이 꽤 매력적”이라며 “능력주의와 성장이 중요하다는 우리 안의 신념에 바늘구멍을 뚫는 공공연대의 이념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빠띠는 “세계적 기후·경제위기에 맞서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가 중요해졌다”라며 “공론장의 확산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시민의 민주적인 신뢰와 협력의 복원을 이끌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법’을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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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띠 작은공론장 ‘사회적경제'편 개요

💜 주관 및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참여자: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고픈 시민 23인
💬 주요 내용: 모임 안내, 패널 발표(사회-김규태 이로운넷 편집국 부국장, 패널-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최근영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조주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주제별 이야기 나누기, 제안 공유하기
* 19:02-19:15 안내 및 참여자 자기소개
* 19:20- 패널 발표
* 19:41 - 19:55 최근영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20:08-20:18 토론 진행 방식 안내, ‘빠띠 타운홀’ 투표 참여 및 결과 공유
* 20:58-21:06 소모임 논의 공유하기
글 | 추재훈(외부 기고) 편집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찐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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