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전 잠깐! 빠띠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정책배틀)는 건전한 정책 토론을 통해 국민(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대결 실종’, ‘지지후보 없는’ 같은 표현이 20대 대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대선인데, 이대로 투표소로 가야할까요?

그래서 ⚽정책배틀🏀을 준비했습니다. 정쟁보다는 정책을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통, 후보 이름이나 소속 정당은 알아도 해당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2월 한달 간, 열린공론장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함께 토론해보려고 합니다.

총 6개의 투표 콘텐츠 중 처음 세 편은 여론조사 기반 지지율 상위에 있는 세후보의 주요 정책공약을 다룹니다. 각 후보의 주요 공약과 해당 공약의 기반이 되는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정책배틀 같이 해보실까요?

정책배틀 첫번째 주제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입니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이하 이재명 후보/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도정 정책으로 실험 중이던 장기임대공공주택을 가리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기본시리즈’의 한 꼭지로 기본소득, 기본금융과 함께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1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주택·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세계일보.2022.01.07)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요건으로 입주요건을 제한해 많은 시민이 입주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무주택자 누구나 임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기간을 30년 이상으로 하여 오랜 기간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하여 3기 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아주경제.2021.01.07) 그럼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 세줄 요약!

•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어야함.
• 집값 안정과 서민을 위해 공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함.
• 기본주택을 포함한 장기임대 주택을 임기 내 311만 호로 공급하겠음.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후보의 주장 : “주택(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8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주택 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키도 했습니다. 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이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며, 동시에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해결책 :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

해당 기자회견 당시 이 후보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경기일보.2021.08.03). 또한 임기 중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며, 그 중 100만 호가 기본주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한겨레.2021.08.03). 올해 1월 23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주택 공급 목표량을 임기 내 250만 호에서 ‘311만 호’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 311만 호는 분양형 공급과 임대형 공급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임대형 공급의 한 방식인 ‘기본주택’을 얼만큼 공급할 계획인지는 이번 공약 발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내용과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공약발표)

🚨기본주택에 관해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 계정에서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보다 필요한 것은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 분양형 정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며, 청년들에게 장기임대공공주택을 권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때문에 "청년을 임대주택 대상이 아닌 내 집 마련 주체로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국경제.2021.12.07)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29일 경제학자 단체인 학현학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 등 이 후보의 공약은 비현실적이고 부지와 예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치를 1%로 잡은 것도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당 경선과정에서 선보인 ‘기본주택을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에 관해, 100만가구를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서울경제.2021.10.29). 한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분양형 공급과 임대형 공급을 포함해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는데요. 심 교수는 "최근 10년 간 연간 주택 공급량이 50만 호 수준인데 250만 호 공급도 그렇고, 311만 호 계획은 조금 무리한 숫자로 보인다"며 "오히려 공급과잉 우려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실제 공급은 시장 상황을 살펴 가며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2022.01.23)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2월 민중의소리 기고 글에서 “기존의 주택공급방식은 투기유발형이었다. 기본주택이 토지주들의 토지 불로소득 전유를 원천봉쇄하면서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는 획기적 주택공급방식”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중앙정부·지자체 및 공사가 토지를 소유하여  투기자산화 방지, 토지공공성 확보, 적정 토지임대료로 사업자는 적자 없이 장기운영 가능, 입주자의 주거안정 도모, 주거비 감소, 주거상품 다양화, 거주선택권 확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기존의 투기유발형 주택공급방식과 작별하고 시장안정형 주택공급방식을 취하여, 주택에 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주택이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민중의 소리.2021.2.14.)

✏️대선 의제도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토론하자!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이라는 전제 하에서 등장한 기본주택.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공공주택인데요. 이 후보는 당 내 경선과정에 앞서 임기 내까지 기본주택을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기본주택’이 전제하고 있는 방향성으로서 ‘장기임대공공주택’과 이 후보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주택공급 물량이 적합하거나 실현 가능한지에 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