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전 잠깐! 빠띠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정책배틀)는 건전한 정책 토론을 통해 국민(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대결 실종’, ‘지지후보 없는’ 같은 표현이 20대 대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대선인데, 이대로 투표소로 가야할까요?

그래서 ⚽정책배틀🏀을 준비했습니다. 정쟁보다는 정책을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통, 후보 이름이나 소속 정당은 알아도 해당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2월 한달 간, 열린공론장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함께 토론 합니다.

총 6개의 투표 콘텐츠 중 이어지는 세 편은 지금 우리 사회에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다룹니다. 논의가 필요한 의제인 만큼 다양한 후보들의 공약/의견을 다뤘습니다. 그럼, 정책배틀 같이 해보실까요?

정책배틀 다섯 번째 주제는 ‘노동:일자리, 노동환경’ 입니다.

2/11(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중 노동 관련 의제를 주요 공약을 낸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일하는 시민들의 삶이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선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의제들이 주변화되고 있다는 지적처럼 노동문제 관련 뚜렷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선후보들 모두 양극화 해결의 열쇠가 노동, 일자리에 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공약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은 노동 공약의 부재만 체감할 뿐, 비판의 여지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대선후보들은 다양한 언론에서 요청한 노동공약에 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 한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친노동이 친경제이고 친기업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노동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청년알바보호법 추진이 필요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노동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성을 갖추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신노동법을 통해 시민의 노동권을 강화할 것"

🧩진보당 김재연 후보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지금 한국 경제는 혁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일자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소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합니다. 스스로를 친기업 정치인으로 정체화하는 이유로 “우리가 극단 논리에 빠져 있다. …친노동이 친경제이고 친기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들면서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친기업'의 내용을 밝혔는데요.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경기신문 2022.2.10). 

윤석열 후보는 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창의형 일자리 창출과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메트로신문 2022.2.9). 또한 신산업규제를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짜고, 직무, 성과에 따라 다양한 임금체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월간노동법률 2022.2.9)

안철수 후보는 “예전부터 가졌던 생각이 경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에서 손 떼"고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정부와 기업 간의 역할분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노동 규제를 풀고, 노동유연성을 갖추겠다"고 밝힙니다(매일노동뉴스 2022.2.10).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재교육을 제공하고 또 그 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주장인데요(KBS뉴스 2022.2.9). 특히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하여 비수도권부터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JTBC뉴스 2022.2.4). 

김재연 후보는 일자리은행(일자리를 취합하고 제공해주는 곳)의 기능을 확대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또한 국가고용책임제를 공약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담보하도록 국가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일자리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참여와 혁신 2022.2.2). 

김동연 후보는 “규제 개혁을 통해 스타트업 10만 개를 만들어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3만9000개 스타트업에서 일자리 84만 개가 나왔다"는 분석에 기초한 것인데요. 특히 “4대 재벌 기업 일자리보다 11만 개가 많”은 수치임을 강조하면서 “스타트업은 고용효과가 크다"고 주장합니다(이코노미조선 2022.1.26). 

🦺노동환경,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입니다. 또한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산재사고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예산을 2조원으로 늘리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월간노동법률 2022.2.14).

윤석열 후보는 청년알바보호법을 제시합니다.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청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고용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JTBC뉴스 2022.2.4). 

심상정 후보는 ‘신노동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4일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연차휴가를 25일 확대하고,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평등수당제 도입'을 약속하며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쿠키뉴스 2022.2.9).

안철수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기술・산업지원 관련 규제는 혁신하고자 합니다(2022.2.7). 지난해 발간한 <선을 넘다>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보다 비정규 일자리 안정화, 처우 개선이 맞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매일노동뉴스 2022.2.10)

김재연 후보는 “노동이란 게 고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기쁨을 느끼”기도 함을 강조합니다. 주4일제를 재차 언급하면서 “평등하고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데요(참여와혁신 2022.2.2). 또한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노동법을 적용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저평가돼 온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처우"를 위해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참세상 2022.2.10).

김동연 후보는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데일리 2021.12.1). 이는 김동연 후보의 기업활동의 자유, 사회안전망의 확충, 노동시간의 유연성 제고라는 이른바 ‘삼위일체' 공약의 내용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YTN 2021.11.22)

✏️일자리와 노동환경문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토론하자!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국면을 맞아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노동현장에서의 사건사고가 빈번하고, 현재의 노동/실업문제는 사회안정을 뒤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자세한 정보를 통한 노동문제의 이해와 분석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공감되는 공약/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