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전 잠깐! 빠띠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정책배틀)는 건전한 정책 토론을 통해 국민(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대결 실종’, ‘지지후보 없는’ 같은 표현이 20대 대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대선인데, 이대로 투표소로 가야할까요?

그래서 ⚽정책배틀🏀을 준비했습니다. 정쟁보다는 정책을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통, 후보 이름이나 소속 정당은 알아도 해당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월 한달 간, 열린공론장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함께 토론 합니다.

총 6개의 투표 콘텐츠 중 이어지는 세 편은 지금 우리 사회에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다룹니다. 논의가 필요한 의제인 만큼 다양한 후보들의 공약/의견을 다뤘습니다. 그럼, 정책배틀 같이 해보실까요?

정책배틀 네 번째 주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원전’ 입니다.

2/11(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중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관련 의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기후 위기와 그 원인인 탄소 배출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지금,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 산업을 감축한다면, 전기 생산이나 제조업의 방식이 지금과 달라져야 한다는 방향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탄소 배출 산업의 자리를 원자력으로 대체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서로 연결되어있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후보들의 공약 한 줄 요약!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환경오염보다 친환경이 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선택이어야 모두 함께 탄소중립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탈원전이라고 오해하지 말고…감원전 정책이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겠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던 에너지를 태양과 풍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2040년까지 탈핵국가 만들겠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원전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를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

🧩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탄소세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압박”  “우라늄에 대한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핵발전위험부담금을 부과하겠다.”

🧩 진보당 김재연 후보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 농민의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흔들림 없는 탈핵, 탈원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에너지부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후 에너지 분야의 전문 부서를 만들어 탄소 감축은 물론,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산업계, 노동계, 그리고 국민의 고통이 없도록 폭넓은 대안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 블로그.2021.10.31.) 또, ‘친환경적인 선택이 불편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환경오염보다 친환경이 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선택이어야 모두 함께 탄소중립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블로그.2022.02.03.)

윤석열 후보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블로그.2022.01.14.) 윤 후보의 에너지공약으로는 2021년 1월 10일,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행 위험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내에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없지만, 전기자동차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주유소 내 또는 인근에 태양광 또는 연료전지 분산전원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윤석열 후보 블로그.2022.01.10.)

심상정 후보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던 에너지를 태양과 풍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5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 제정,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 시설 무상 설치 공약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해 지역별로 마을 발전소를 설립하고, 그 수입을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블로그.2021.12.14.)

안철수 후보는 ‘기후 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 기후 위원회’를 설립해 이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를 만들고, “원전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지 나타내는 비율)”를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안 후보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경제 성장과 기후 위기 문제, 에너지 주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2022.01.04.)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오 후보는 “500조 규모 기본소득 그린뉴딜”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는 “저는 탄소세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압박하고, 탄소세 세수는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여 노동자, 서민의 소득은 안정시키겠습니다.”라고 밝히고, “국가가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등에 대규모 공공투자하면서 기업 지분을 얻고, 성과 배당을 받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준호 후보 블로그.2021.12.14.)

김재연 후보는 기후 문제에 대한 “민중으로부터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분명히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의 요구들이 전면에 세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 농민의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공성”의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한국형 재공영화”를 추진하고, “공항 대신 철도”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는 물론, 남북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연 후보 블로그.2021.12.29.)

🏭원자력 정책과 계획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 정책에 대해 이미 있는 원전과 현재 짓고있는 것은 마저 짓고 끝까지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렇게되면 2085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이 50~60년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비싸고 안전하지 않고 수천, 수만년의 관리 비용이 드는 원전을 계속 지금부터 지어야 되냐, 10년 후에야 완공될 것들을.”이라고 말하며, “탈원전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이거는 감원전 정책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재명 후보 블로그.2022.02.04.)

윤석열 후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블로그.2022.01.25.)

심상정 후보는 탈원전의 방법으로 신규 핵 발전소 건설을 중지하고, 2040년까지는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원전 신설에 대한 토론에 앞서 “50만 다발이나 쌓여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부터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재활용) 관련 연구 중단” 및 “사용 후 핵연료 직접 처분 원칙을 지킬 것”,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핵발전소 해체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블로그.2021.12.14.)

안철수 후보는 “혁신형 중소형 모듈 원전”을 통해 탄소 중립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공식 홈페이지) 안 후보는 2022년 1월 24일,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 보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믹스, 그건 필수”라고 말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고, 땅이 많이 필요해서 미국처럼 황무지가 많은 곳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서는 너무나 많은 땅이 소요되는 문제들 때문에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조선비즈.2022.01.24.)

오준호 후보는 신규 핵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라늄에 대한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핵발전위험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핵 발전소 조기 폐쇄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준호 후보 블로그.2021.12.27.)

김재연 후보는 “기후위기시대, 재생에너지와 핵 발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핵발전을 입에 올린다는 것은 여전히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망언입니다.”라고 말한 후, “핵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없이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떠넘기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경제발전에만 집중하며 기후위기를 일으킨 과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며, “핵 발전은 어떠한 형태로든 기후정치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은 민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핵 발전 기술이 아닌 흔들림 없는 탈핵, 탈원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재연 블로그.2021.11.15.)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후 위기 문제와 이에 따른 에너지 정책 문제에 대한 공약이 많아 보입니다.하지만 기후 위기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탈 탄소 정책과 원자력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다른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공감되는 공약/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