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 집단 성범죄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선 “한국의 경우 검거된 디폭 가해자 중 10대, 20대의 비율이 압도적이고, 피해자 역시 그렇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 가해자 모두 10대, 20대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시민팩트체커 그룹 K.F.C.가 확인했습니다.

2023년 발간자료에선 피해자, 가해자 모두 10대, 20대 다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통계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발간 자료인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8,983명이었습니다. 이 중 10대는 2,209명, 20대는 4,517명이었습니다. 전체 피해자 중 10대, 20대는 약 74.9%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관련 정보는 별도의 분리된 통계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경찰청이 발간하는 ‘사이버범죄 트렌드’에서 “사이버성폭력”으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2023년 사이버범죄 트렌드’에선 구체적인 연령별 통계를 찾아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 또한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관련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0대, 2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다수 경향 2021~22년에도 반복

비슷한 경향이 2023년 한 해의 상황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자료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2022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공개된 2022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7,979명이었는데요. 2023년과 달리 2022년엔 연령미상 피해자가 4,254명으로 53.3%를 차지했습니다. 연령 미상을 제외한 피해자 중엔 10대가 38.2%, 20대가 39%로 약 77.2%를 차지했습니다.

비슷한 양상은 2021년에도 반복됐는데요. 2021년엔 연령미상 피해자를 제외하고 10대가 39.8%, 20대가 39.2%로 약 79%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미상 피해자가 크게 줄어든 2023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다만 경찰청의 ‘2022년 사이버범죄 트렌드’에서 10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확산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가상현실(메타버스) 내 성범죄 증가를 언급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했던 범죄 또한 메타버스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메타버스의 주 사용자가 10대”라며 “메타버스 내 아동·청소년 사용자를 상대로 사이버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해자 모두 10대, 20대 비율이 가장 높다? … 대체로 사실

확인결과 2023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와 2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2022년 등 과거 통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해자 모두 10대, 20대 비율이 가장 높다?’는 소셜미디어 내 확산 정보는 ‘대체로 사실'로 판정합니다.

*이 결과물은 시민 협업 팩트체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K.F.C.(Korean Factcheckers’ Community)의 활동으로 작성됐습니다.

**이 결과물을 비롯해 더 많은 검증 결과물은 K.F.C.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정보를 제보하거나, 팩트체크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면 팩트체크 그룹 K.F.C.(클릭)에 가입하세요! 누구나 팩트체커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