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만 보더라도 수석 이상에 검사 출신은 한 명도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검찰 인력은 한 1%도 안 되더라.” 

지난 11월 7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주요 고위직 중 검찰에 몸담았던 인물이 너무 많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내놓은 대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듭 제기한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검찰 내각’ 주장을 전면 부인한 건데요. 김 비서실장의 발언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른바 ‘검찰공화국’ 비판은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부 내 검찰 인사가 1%도 되지 않을까요?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들이 사실인지 시민팩트체커 그룹 K.F.C.가 확인해 봤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 원문은 어떠한가요?

먼저 국회 홈페이지의 영상회의록시스템 문자회의록을 통해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 원문을 살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된 김 비서실장 발언은 아래 같습니다.

발언 원문을 살폈으니 이제 검증 대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김 비서실장의 발언 중 검증이 가능한 진술문 2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대통령실 내 수석 이상 직원 중 검사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다?

2) 윤석열 정부 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중 검찰 출신은 없다?

✅대통령실 내 수석 이상 직원 중 검사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다?

먼저 이번 검증에선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이 있었던 2023년 11월 7일을 기준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최근 현황을 함께 살피기 위해 2024년 1월 7일을 기준으로 같은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김 비서실장은 ‘검사 출신 고위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근거 중 하나로 대통령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 직책에 검사 출신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자료를 먼저 확인했는데요. 대통령실 정보자료실에 공개된 2023년 11월 3일 기준 비서관 이상 직위자 명단에서 각 직책의 명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명단을 확보했으니 검사 출신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각 인사의 출신은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인사가 언급된 언론 보도, 알리오 등 검색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2023년 11월 7일을 기준으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직책의 출신을 확인한 결과 총 8명의 인사가 검증 대상이었는데요. 대부분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정치인,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7일 기준 명단의 경우 대통령실에 공개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인사 교체를 확인했습니다. 기준을 2024년 1월 7일로 변경해 정리한 결과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폐지돼 검증 대상이 7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검증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등 11월 7일 기준 명단에서 일부 인사 교체가 있었으나 검사 출신이 수석비서관 이상 직책에 임명되진 않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김대기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 직원 중 검사 출신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중 검찰 출신은 없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중 검찰 출신 인사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설명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각 인사의 명단과 출신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실 소속 인사의 명단은 대통령실 정보자료실에 공개된 2023년 11월 3일 기준 검증의 경우 비서관 이상 직위자 명단을 활용했고, 중앙행정기관 소속인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도를 활용했습니다. 검사 출신 여부는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와 정부조직도의 인사 약력 페이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2023년 11월 7일 기준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의 명단과 출신을 확인한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증 대상이었는데요. 4명의 인사 모두 검사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조직도의 이력 페이지, 연합뉴스의 보도 등을 확인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산업부 등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 등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사회과학원과 외교통상부 등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교수직을 맡았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외무고시 합격 후 외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기준을 2024년 1월 7일로 변경하면 검증 대상에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 명의 인사 모두 검사 출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기획수석에서 승진한 이관섭 비서실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외무고시 합격 후 외교부 등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중 검사 출신이 없다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주장은 2023년 11월 7일, 2024년 1월 7일 기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주요 직책의 10%는 검찰 출신 인사

김대기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중 검찰 출신 인력의 경우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알리오를 통해 공개되는데요. 임원 명단 역시 알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범위가 넓고, 알리오에 공개된 임원 명단 중 오래전 검찰을 떠난 인사의 경우 검찰 출신임을 밝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앞서 검증한 두 가지 진술문과 공공기관 임원의 검찰 출신 인력을 언급하며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출신 인력이 1%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김 비서실장이 내각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검증은 불가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속되는 검찰 출신 인사 비판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장, 차관급 고위 공무원 중 검찰 출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봤습니다.

검증을 위해 대통령실 조직도, 정부 기구도,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직위자 명단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 내각의 명단을 취합했습니다. 추가로 국가공무원법 제16조와 공무원임용령 제2조, 고위 공무원단 인사 규정,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토대로 장·차관급 인사 기준을 정하고 장·차관급 직책 인사까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수집 대상 중 서울시장과 같은 선출직 인사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023년 11월 7일 기준 장, 차관급 인사의 검찰 출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선출직과 공석으로 남아있는 직책을 제외하고 내각 및 비서관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159개 직책 가운데 검찰 출신은 19명이었습니다.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2024년 1월 7일 기준 장, 차관급 인사의 검찰 출신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 후 몇 차례 인사 변경이 있었는데요. 명칭이 변경되거나 전임자 사임 후 공석이 유지되고 있는 4개 직책(국정홍보비서관, 국민통합비서관, 국민제안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확인 결과 155개 직책 중 검찰 출신 인사는 14명이었습니다.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단을 살펴보면 14명 모두 2023년 11월 7일 기준 인사에 포함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중 국민권익위원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만 직책이 변경됐습니다.

정리해 보면 2023년 11월 7일 기준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장, 차관급 인사 중 검찰 출신 인사는 약 11.9%였고, 2024년 1월 7일 기준으로는 약 9%였습니다. 물론 검찰 총장 등 일부 직책의 경우 당연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K.F.C.의 분석과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10% 내외의 정부 주요 직책에 검찰 출신 인사가 포진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 숫자가 아니라 논란이 되는 맥락을 봐야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 중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직책, 국무총리 등 일부 고위직 공무원이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발언은 사실이지만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함께 일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무총리실의 경우 국무총리는 검찰 출신이 아니었지만, 11월 7일 기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검찰 출신 인사였습니다. 비슷하게 김대기 비서실장은 검찰 출신이 아니었지만 대통령 비서실 내에는 7명의 검찰 출신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직책과 관련성이 없는 검사 출신 인사의 임명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검사 시절 주로 특별수사부에서 일하며 조직폭력배 등을 수사했지만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되었던 직책에 검사 출신이 기용되기도 했는데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전임 조상준 실장부터 현재 김남우 실장까지 연이어 검사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일보는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출범 첫 인사를 조사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출신으로 기용된 고위 공직자는 윤석열정부가 총 2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사인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2.7%가 검사 출신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검찰 출신 주요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이 182명에 달한다며 “고위 공직에 각 분야의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 기관인 검찰 출신이 국정 전반을 담당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이 다양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과물은 시민 협업 팩트체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K.F.C.(Korean Factcheckers’ Community)의  정기훈, 정두나, 동글, 꾸릉이 시민팩트체커의 협업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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