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익데이터실험실
: 청년 ‘집탐정 코난’, 주거의 비밀을 찾아라!

"등기부등본 데이터로 본 세입자 주거권 이슈 나눔 공론장"

실험실 2기 <공익중개사>팀은 관악구 대학동 등기부등본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악동작녹색당과 민달팽이유니온의 대학동 건물 2,136채 등본떼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대학동(법정동은 신림동) 내 2,500여개 등본 중 절반 가까이 되는 1,124개 주택 등본(아래 그림 내 4,5,6,9번 구역에 해당)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등본의 표제부와 갑구, 을구 항목별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시각화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현황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표제부에서는 주택의 기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1,124개 주택 가운데 근린생활시설 비율은 약 25%, 옥탑 비율은 38%이며, 최대 지상 6층 및 지하 2층의 건축물로 나타났습니다.​

갑구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를 포함해,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 등 세입자에게 직접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단어’의 발생 여부와 빈도를 확인했습니다. 위험단어의 여부와 빈도, 말소 여부를 토대로 자체적 기준으로 ‘위험지수’를 산출하기도 했습니다.

*위험지수 = (가등기*가등기말소) + (신탁*신탁말소) + (압류*압류말소) + (가압류*가압류말소) + (경매개시*경매말소) +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말소) , N=0, X=3, O=7

을구에서는 근저당권(대출) 설정 여부나 임대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4.4%의 주택이 근저당권이 설정 중으로 나타났는데요. 집주인들이 어느 은행에서 주로 대출을 받았는지, 대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담보로 채권을 빌리기도 하는지, 소유권에 공유자가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연 많은 집 : 대학동 OO번지 주택의 기쁨과 슬픔"

최저기준 확보를 얘기해볼까요. 아파트 구입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실 수 있지만, 아파트는 정보 공유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특정 단지의 채광이 좋은지, 물은 잘 나오는지, 곰팡이는 있는지 등등. 하지만 그외 주택은 내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그 공간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지, 직접 가지 않으면 모르죠. 최저기준을 지키지 않는 집에 들어가는 건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아직도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곰팡이가 심한 집은 거주를 하지 못 하게 막는 사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공론장 토론을 포함해, 앞으로 이 7가지 요소와 관련해 관심 있거나 경험했던 부분들을 많이 꺼내놓고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7가지 요소는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유엔에서 정한 기준이라는 것,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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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원문 보기 :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해나갈 수 있을까 ①

[소그룹 토론] 참가자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

Q.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접한 주거 관련 사례나 이슈는?​

•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빨리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주거권의 불안정을 오로지 내 선택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의 문제는 누구한테 맡겨야 하나.이번 실험실 이름을 ‘공익중개사’라고 지었던 이유이기도 했어요. 사회적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의 등장을 기대합니다.”
• “등본 데이터 활동을 하면서 등본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한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기 작업만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만 제공되고 있는 점, 양식도 천차만별인 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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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는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까? 필요한 것, 실천할 수 있는 것, 제안하고 싶은 것들

• “유엔의 주거안정기준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등본에도 추가되었으면 좋겠어요.”
• “은행의 책임과 역할을 더 부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의 확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 “청년이나 1인가구의 삶을 반영하는 주거형태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집, 임시거처 같은 집으로 대표되지 않는.”
• “이번 실험실 활동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형태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주거권 문제로 목소리를 내는 단체와 시민들이 많아지는 게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데이터 실험실 활동은 주거권 위협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시도입니다. 등기부등본만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알면 좋을 만한 팁과 정보들을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 얼마나 불친절하게 기입되어있는지까지도 말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각자 모은 데이터는 하나로 모였을 때 보다 선명하고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대학동이라는 하나의 동네 등본을 모아본 것만으로도, 안전하지 않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온 구조적 문제들이 전세사기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이전부터 고착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 참여자들이 나눠 준 소감처럼,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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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사진 : 데모스엑스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