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가이드] 방향 함께 보기, 함께 다듬기

  • Author: 나기_
  • Created by: 2023.07.12. 20:40
  • Views: 459

프로젝트 가이드는 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함께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2회차 모임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우리 프로젝트의 방향입니다.
함께 확인하고, 점검하고, 자유로운 제안으로 덧붙이고 다듬어나가는 나침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
의 프로젝트 가이드

 

문제의식 (+가설)

  • 전세사기로 표현되는 보증금 위반 피해는 개개인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이한 구조에서 비롯된 사회적 재난이다. 
    • 자본 중심 부동산 구조 안에서 세입자는 다양한 종류의 주거 불안(임대료 부담, 좁은 주거 공간, 정보의 부족)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
    • 전세사기는 대단한 사기죄가 아니라, 집을 구하고 집에 사는 모든 과정에서 수시로 세입자를 위협하는 일상적인 문제다.
  • 보증금 위반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 전세사기 - 불법건축물 - 보증금 위반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목표

  • 대학동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정리해본다.
    • 표본 일부 데이터를 우선 추출해 데이터항목 구성해보기
    • 구성한 데이터항목에 맞게 전체 데이터 옮기기
    • 시세, 근저당, 압류 및 신탁, (위반건축물 여부) 등 유형별 세분화해 분석
  • 세입자와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셋과 수집방법 정리
    • ex. 등기부로 보증금 위반 사례를 볼 수 있는 데이터셋 제공 (→ 다른 지역에도 대입할 수 있는)
  • ‘불법건축물-보증금 미반환-임대차 허위계약’의 유의미한 관계 검증, 연관성 도출
    • 사회적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할 이슈 발굴 -리디아
  • 주거불안 위험요소로서의 데이터 가시화 /문제제기 
    • 수집한 데이터를 주거불안의 당사자(세입자, 청년)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각화를 ‘잘' 한다..
      • 아이디어) 위험단계 별로 시각화해볼 수 있는 사례도 참고

 

전략 (활동단계별)

  • 액션플랜
    • 계획이 조금 부족해도 일단 시작하자. 작은 것이라도 모아보고 덧붙이고 수정하면 좋겠다. 
    • 주차별로 실행 목표를 정해 하나씩 클리어하기
    •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다
      • + 할 수 있는만큼만 한다! 맡은 부분을 다 하지 못했어도 괜찮으니,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 수집
    • 등기부등본을 Excel로 변환하는 것은 직접 수기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도 좋겠음.
    • 혹시 품이 드는 추가수집(건축물대장, 경매여부확인, 현장 가서 보기)은 따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듯.
      • 건축물대장 OpenAPI로 수집 가능하답니다 (링크)
  • 정제/분석
    •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일일이 찾기 어려우니까 코딩으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정제는 코딩으로 자동화시키고 해석과 의미 전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까요? 
    • 도출한 결과물에 맞는 소팅
    •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정제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시트 안에서 조금 더 친절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 결과물 작업
    •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고, 공유되기 쉬운 포맷으로 업로드한다.
    • 결과물이 나온 이후가 오히려 중요할 거 같아요. 코딩으로 자동화하는 건 어쩌면 단순 노동에 가깝지만 임팩트를 주려는 부분에 역할분담을 더 많이 분배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 뭔가 노동이나 기술적인걸 넘어서 이슈 도출, 의미와 맥락 만드는 작업도 큰 기여임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 
  • 데이터액션(공론장)
    •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과 가설 → 수집 이후 결론’의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정리한다! (생각한 것대로 안 된 실패공유회여도 좋겠음..!)
    • 공론장 결과를 공론장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확산한다. 공론장 이후에도 또 다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 공론장 이후 이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면 좋겠네요.
    • 캐치프레이즈 사용

 

예상되는 걸림돌 & 대안

  • 데이터 정제하는 기간이 가장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음
    •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의 역할 분담과 일감 잘 나눠보기!
  • 가설과 맞지 않는 결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찾지 못할 경우)
    •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시작(출발)에 의미를 뒀으면!
    • 그 이후의 단계와 공익데이터 활동의 연속성/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함께 해요.
  • 데이터 표본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한 신뢰도 부분 염려
    • 주거권 모두를 다루겠다는 큰 차원보다는 우리방향에 맞는 데이터임을 명시하기
    • 연구한계를 밝히는 것도 방법.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정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임을 명시
  • 특정 지역의 등기부 데이터, 혹은 전세사기 지도로 피해사례를 보여주는 게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주지는 않을까?
    • “여기를 피해라”라는 의미로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어디라도 이럴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기
    • (등본의 경우) 등본을 제공한 5단위의 의견을 들어보긴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가상의 마을로 이름을 바꾸고 해볼 수도 있겠네요!

 

사용자 경험

  • 누구를 위한 프로젝트인가?
    • 세입자이거나, 곧 세입자일 사람들, 안전한 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
    • 청년주거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람들
    • (장기적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데이터 담당자와 이해관계자
  • 그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싶은가?
    • 주거 불안과 주거권 위협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린다.
      • (모두에게) 전세사기 이슈가 특정 시기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린다.
      • (책임자들에게..) 피해보상을 넘어서 구조적/정책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필요성을 인지하는 계기
    • 세입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공개 권리와 권한을 높이는 필요성을 공론화한다.
    • 일부만 드러났던 주거권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자-고 말하는 계기가 된다.
  • 2기 멤버들 스스로는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접근과 해석 경험
      •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는 공론장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보는 경험
    • 정부나 공공에서 책임지지 않은 빈 공간을 직접 메울 수 있는,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경험과 효능감
    •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조율해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 (우린 드림팀이다..!!!)
    • 주거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들이 생기는 것

 

산출물

  • 데이터셋
  • 시각화
  • 이슈 페이퍼
  •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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