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
공익중개사의 프로젝트 가이드

문제의식 (+가설)

• 전세사기로 표현되는 보증금 위반 피해는 개개인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이한 구조에서 비롯된 사회적 재난이다. 
• 자본 중심 부동산 구조 안에서 세입자는 다양한 종류의 주거 불안(임대료 부담, 좁은 주거 공간, 정보의 부족)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
• 전세사기는 대단한 사기죄가 아니라, 집을 구하고 집에 사는 모든 과정에서 수시로 세입자를 위협하는 일상적인 문제다.
• 보증금 위반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 전세사기 - 불법건축물 - 보증금 위반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목표

• 대학동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정리해본다.
• 표본 일부 데이터를 우선 추출해 데이터항목 구성해보기
• 구성한 데이터항목에 맞게 전체 데이터 옮기기
• 시세, 근저당, 압류 및 신탁, (위반건축물 여부) 등 유형별 세분화해 분석
• 세입자와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셋과 수집방법 정리
• ex. 등기부로 보증금 위반 사례를 볼 수 있는 데이터셋 제공 (→ 다른 지역에도 대입할 수 있는)
• ‘불법건축물-보증금 미반환-임대차 허위계약’의 유의미한 관계 검증, 연관성 도출
• 사회적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할 이슈 발굴 -리디아
• 주거불안 위험요소로서의 데이터 가시화 /문제제기 
• 수집한 데이터를 주거불안의 당사자(세입자, 청년)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각화를 ‘잘' 한다..
• 아이디어) 위험단계 별로 시각화해볼 수 있는 사례도 참고

전략 (활동단계별)

• 액션플랜
• 계획이 조금 부족해도 일단 시작하자. 작은 것이라도 모아보고 덧붙이고 수정하면 좋겠다. 
• 주차별로 실행 목표를 정해 하나씩 클리어하기
•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다
• + 할 수 있는만큼만 한다! 맡은 부분을 다 하지 못했어도 괜찮으니,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 수집
• 등기부등본을 Excel로 변환하는 것은 직접 수기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도 좋겠음.
• 혹시 품이 드는 추가수집(건축물대장, 경매여부확인, 현장 가서 보기)은 따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듯.
• 건축물대장 OpenAPI로 수집 가능하답니다 (링크)
• 정제/분석
•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일일이 찾기 어려우니까 코딩으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정제는 코딩으로 자동화시키고 해석과 의미 전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까요? 
• 도출한 결과물에 맞는 소팅
•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정제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시트 안에서 조금 더 친절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 결과물 작업
•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고, 공유되기 쉬운 포맷으로 업로드한다.
• 결과물이 나온 이후가 오히려 중요할 거 같아요. 코딩으로 자동화하는 건 어쩌면 단순 노동에 가깝지만 임팩트를 주려는 부분에 역할분담을 더 많이 분배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 뭔가 노동이나 기술적인걸 넘어서 이슈 도출, 의미와 맥락 만드는 작업도 큰 기여임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 
• 데이터액션(공론장)
•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과 가설 → 수집 이후 결론’의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정리한다! (생각한 것대로 안 된 실패공유회여도 좋겠음..!)
• 공론장 결과를 공론장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확산한다. 공론장 이후에도 또 다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 공론장 이후 이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면 좋겠네요.
• 캐치프레이즈 사용

예상되는 걸림돌 & 대안

• 데이터 정제하는 기간이 가장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음
•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의 역할 분담과 일감 잘 나눠보기!
• 가설과 맞지 않는 결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찾지 못할 경우)
•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시작(출발)에 의미를 뒀으면!
• 그 이후의 단계와 공익데이터 활동의 연속성/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함께 해요.
• 데이터 표본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한 신뢰도 부분 염려
• 주거권 모두를 다루겠다는 큰 차원보다는 우리방향에 맞는 데이터임을 명시하기
• 연구한계를 밝히는 것도 방법.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정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임을 명시
• 특정 지역의 등기부 데이터, 혹은 전세사기 지도로 피해사례를 보여주는 게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주지는 않을까?
• “여기를 피해라”라는 의미로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어디라도 이럴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기
• (등본의 경우) 등본을 제공한 5단위의 의견을 들어보긴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가상의 마을로 이름을 바꾸고 해볼 수도 있겠네요!

사용자 경험

• 누구를 위한 프로젝트인가?
• 세입자이거나, 곧 세입자일 사람들, 안전한 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
• 청년주거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람들
• (장기적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데이터 담당자와 이해관계자
• 그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싶은가?
• 주거 불안과 주거권 위협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린다.
• (모두에게) 전세사기 이슈가 특정 시기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린다.
• (책임자들에게..) 피해보상을 넘어서 구조적/정책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필요성을 인지하는 계기
• 세입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공개 권리와 권한을 높이는 필요성을 공론화한다.
• 일부만 드러났던 주거권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자-고 말하는 계기가 된다.
• 2기 멤버들 스스로는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접근과 해석 경험
•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는 공론장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보는 경험
• 정부나 공공에서 책임지지 않은 빈 공간을 직접 메울 수 있는,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경험과 효능감
•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조율해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 (우린 드림팀이다..!!!)
• 주거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들이 생기는 것

산출물

• 데이터셋
• 시각화
• 이슈 페이퍼
• 공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