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바 있는 2050 탄소중립 계획.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알아보기: 2050 탄소 중립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난 2020년 12월,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상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0인 상태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이룬 사회를 ‘탈탄소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1.5도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영국은 주요 7개국 중 가장 먼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공식 선언했으며 법제화를 완료하였고, 유럽의회도 지난해 11월, 2050년까지 EU회원국들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70여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만들자며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2050년 넷제로 사회’는 사실상 세계 선진국 전부가 동의한 목표가 되었고, 한국 정부 역시 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은 무엇인가요?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회는 ‘2030년 목표를 국제사회 요구에 부합하게 상향 조정’하라는 문구를 담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명시적인 목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2050년 넷-제로를 지향한다'는 표현을 쓴 정부와 구별됩니다. 

결의안: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극적 상향 및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목표의 이행전략 수립 및 정부 정책 마련 촉구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민주성·합리성·투명성 원칙과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준수
✔️국제적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

📌관련 기사 보기: 
선택 아닌 필수 ‘탄소중립’…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 가속화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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