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는 청소년들이 도박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장시켜 도박문제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는 또래문화 속 청소년들의 도박문제에 대한 태도, 또래 안에서 청소년 도박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일반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촉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캠페인이 될 것 같아요!

3주차 미션에서는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가야 할지 고민해보게 될텐데요.
이 때 '청소년들이 도박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려면 누가, 무엇을 해야하지?'를 충분히 고민해보시면 좋겠어요.
정책/법률적인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청소년/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실천적 측면까지 두루두루 이야기 나누다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고민해 볼 법한 내용들*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해 인식을 개선할까요?
교육으로만 인식이 개선될까요? 문화적 접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불법사행산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누구의 의무일까요?
현재 이와 관련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 제정되어야 하는 법이나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조속한 검토를 요청할만한 발의안이 있을까요?

*관련된 쟁점들(선생님이 생각하는 쟁점일 뿐- 여러분의 시각에서 살펴볼 문제들은 무엇이 있나요?)*
1. 도박문제와 관련된 법률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고, 그 중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가 있으나 아직 실효성 있는 교육기본법과의 연계안이 나와있지는 않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2020년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예방교육이 권고되고 있어요. 단 강제성은 없답니다.

3. 21대 국회 들어서 예방교육 의무화나 고위험 청소년 발굴을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2021.6.1 현재 기준, 모두 계류되었어요.
=>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아래 발의되었으나 계류되어 있는 법률들의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http://likms.assembly.go.kr/

2021-01-05 / 최형두의원 등 11인 / [210715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계류
2020-12-23 / 김철민의원 등 11인 / [210690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류
2020-12-02 / 김철민의원 등 10인 / [21060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류
2020-11-24 / 최형두의원 등 13인 / [210567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