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임금체계, 임금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BLAH in the 공청 두번째 공론장에서는 '임금체계'를 다룹니다. 직무급제, 연공서열제 등등 임금체계와 관련된 논의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청년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세번째 질문으로, "2030 세대 조합원은 '임금'에 대해 노동조합에 이런걸 원해요"를 나눠봅니다.

🧩2030세대가 원하는 임금에 대해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조(단위)가 필요해요.

•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의 경우는 임금 체계와 구조, 임금인상 등은 임금협상을 통해 노사합의 하에 결정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론과, 실질적인 반영을 통해 요구안이 결정되고 있나요?
•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의 경우  청년 조합원의 불만을 임단협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청년부위원장을 선임하여 하위직 직급보조비, 가계안정비 등의 수당을 대폭인상하고, 입사후 6급까지 승진이 가능한 자동승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건개선위원회에 다수의 청년이 참여하여 인사, 근무제도를 직접 설계한 결과, 노동조합 인식개선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 위 사례와는 반대로, 현장의 각 노조에서 청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부 임금체계, 분배, 인상율 등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여러분은 각 노동조합에서 20,30세대 문제에 집중해서 임금체계, 분배, 구조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논의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조활동의 최우선 과제가 임금인상이면 좋겠어요.

• 공공운수노조 조사에 따르면 35세 미만의 조합원 38.3%가 현재 임금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 청년 조합원에 대한 이해와 노동조합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또한 한국노총의 ‘청년세대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과제’ 연구에서는 청년조합원들이 앞으로 한국노총이 중점을 두어야 할 의제 1순위로 ‘임금인상’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 이처럼 청년 조합원들이 임금인상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청년들의 임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임금인상 그 자체를 위한 노조의 실질적인 행동이나 투쟁이 우선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임금인상보다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중위 소득을 버는 사람이 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3분의 1 넘는 응답자는 암호화폐나 주식투자 등의 비근로소득을 높이지 않은 채,열심히 일만 해서 개인이 마주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출처 : [MZ세대 대해부②] 불이익에 참지 못하는 그들)
• 따라서, 노동조합이 자기 기관의 임금인상 만이 아니라  청년 노동자가 먹고 사는데에 큰 문제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연대 활동에 노조가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변화하는 사회와 현장에 맞는 임금체계를 연구하고, 제시해주세요.

• 연령이 높아지면서 생계비가 많이 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족에 대한 부양’입니다. 그러나 2020년 1인 가구는 30.4%로 2015년(21.3%)보다 8.7%포인트 늘었고, (2020년 가족실태조사).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져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7일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가족 형태 다변화를 반영해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출처 : '가족' 개념 넓히는 '사회적 논의' 시작)
• 또한, 각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업무와 특성이 다르고, 적용하고 있는 임금체계도 상이합니다.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55.5%,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의 비중은 35.5%에 이릅니다. 기타공공기관의 절반이상인 52%는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임금항목 구성비도 공기업의 경우 기본급이 70.8%인 한편, 지방공기업은 67.68%로 각 기관별 공공기관 유형별고 임금항목별 구성비가 상이합니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 ( 2016.12)

• 따라서, 가족구성원 변화 등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고, 직무급제나 연공제 같은 제도로 포괄하기 보다는 각 사업장 혹은 산업별로 상황에 맞는 임금체계를 노조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제시하면 어떨까요?

2030 세대 조합원은 “임금”에 대해 노동조합에 이런걸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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