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5]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존재하는 임금격차. 고용형태에 따른 기관 내 임금격차 축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공기관 정규직-비정규직과 관련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격차는 2020년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비율은 전체 평균으로 볼 때 민간기업은 54.0%인데 비해, 공공기관은 40.3%로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동일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17.5%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처우의 평등보다,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같은 관문(시험)을 거쳤어야 한다’는 시험 앞에서의 평등, 이른바 절차적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용형태에 따른 기관 내 임금격차 축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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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_nang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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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you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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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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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그리0128 2021.09.08. 23:35
예산을 주지 않은 채 정책만 내려보내니깐 엉뚱한 오해들로 자꾸 노노갈등이 나는 것 같아요. 만약 예산을 나눠주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을 나누라고 한다면 많은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의 말대로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줘서 비정규직들의 처우가 대폭 인상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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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임 2021.09.06. 15:39
정부나 기관에서 정규직화 반대하는건 그나마 이해된다. 근데 노조도 반대한다? 그건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조운동 아닌지 싶네요. 총임금제 물론 문제고 업무 성격상, 혹은 입사절차상 다른거 이해되는데. 그걸 감안하고 서로 연대하는게 노동운동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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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2021.09.06. 11:15
총인건비 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된다면 제도가 이걸 잘 담아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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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우주 2021.09.01. 16:02
민주노조 운동가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상식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자본가들이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만든 제도인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시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가지는 고용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정규직보다 임금이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런 노동자간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결국 정부에만 하라고 '요구'만 할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고용형태별 격차해소방안을 노조가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