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명: BLAH in the 공청 ‘블라블라 2’ : 공공기관 임금체계 문제, 2030 세대가 직접 말한다!

📅 일시: 2021년 9월 9일 (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온라인(zoom)

🔑 믹스: https://parti.mx/002030 

🔗 사전토론 결과 보러가기: https://parti.mx/002030/zF7J7dBuv20y4vMrOh3K 

🔗 노조에 제안하러 가기: https://parti.mx/002030/iljlJLai3fMKxMfm6J04 

'BLAH in the 공청'은 공공운수노조 2030 청년 조합원들이 직장 내, 혹은 노조 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블라인드를 넘어 나의 생각과 고민을 함께 "블라블라" 이야기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평등, 공감, 존중의 공론장입니다.

지난 7월에 <일터의 조직문화>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실시간 공론장, 다들 기억하시나요? 청년의 시각으로 보는 조직문화의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두 개의 발제를 듣고, 공론장에 참여한 청년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 직접 토론한 후 빠띠 믹스를 통해 노조에 제안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 두 번째 실시간 공론장, 어떤 주제로 열렸을까요?

이번 9월 9일에는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주제로 두 번째 실시간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경영평가 점수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임금 분배와 체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청년세대가 기존 노동자들과 임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이에 노동조합까지 새롭게 결성했다는 기사가 한 달에 몇 건씩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관점이 아닌, 공공운수노조 2030청년들이 직접 이야기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간혹 세대갈등으로 비춰질까 하여 현장에서 임금에 대해 말하지 못했던 것을 허심탄회하게 청년들들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번 공론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빠띠 타운홀을 활용했어요!

이번 실시간 공론장은 참가자들이 직접 ‘빠띠 타운홀’을 통해 총 3개의 투표에 참여하고 결과를 함께 보며 진행되었습니다. ‘빠띠 타운홀’은  총회, 공론장, 회의,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플랫폼입니다 이번 실시간 공론장은 비대면으로 열렸는데, 현황판에 참가자들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적용되어 볼 수 있어서 오프라인 못지 않게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투표1 : 여러분의 임금구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공론장과 빠띠 타운홀 소개에 이어  ‘현재 내 임금구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 구성이란 근속, 직무, 직급, 수당,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뜻합니다. 어느 기관도 하나의 항목이 100%인 곳은 없으며, 어떤 항목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직무급제, 호봉제, 성과연봉제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마다, 또 사람마다 받는 임금의 금액과 구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각자 속한 기관과 자신의 임금 구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얼마나 만족하는지 점수로 투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임금 만족도에 대하여 1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에 투표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중 불만족에 가까운 ‘1점’에 투표한 청년조합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과연봉제로 개편되면서 이전 임금체계(호봉제)가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아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문제를 먼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발제 : 임금에 대한 사전 토론 결과와 그 시사점을 알아보아요! 

이어서 지난 8월 중순부터 빠띠 믹스의 투표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졌던 임금체계에 관한 사전 토론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운수노조의 나현우 정책기획차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1)임금체계의 문제점과 2)대안, 3)청년들이 임금에 대해 노동조합에 기대하는 역할, 4)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축소에 대한 생각, 5)고용형태에 따른 기관 내 임금격차 축소, 이렇게 다섯 개의 투표가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고, 각 투표 게시물에 어떤 댓글(의견)이 작성되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링크(https://readmore.do/2bJK)를 통해 임금체계에 관한 5개의 투표에 직접 참여하시고, 결과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발제자는 이를 종합하여 임금체계에 관해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 볼 지점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먼저 총인건비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무급 노동과 공공기관의 임금배분 기준 역시 불합리・불투평하다는 점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그리고 승진 평가 시스템이 모호하므로 근속반영을 높이자는 의견과 제대로 된 업무평가기준이 마련된다면 개인의 성과를 더 반영하자는 의견이 모두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시대와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임금체계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는 점과, 사회적 제도 개선을 통한 노동 조건의 개선에 노조가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 
• 그리고 2030 세대의 의견반영을 위한 노동조합 내 기구 마련에 대한 의견도 존재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간 임금격차 축소에는 대다수 동의했으나 노동자 간 갈등이 촉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가 존재하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전제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해소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자료] 🔍BLAH in the 공청 ‘블라블라 2' 발제 다시보기

🔎 투표2 : 나의 임금 구성, 무엇이 중요하게 반영되면 좋을까요?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빠띠 타운홀을 통해 ‘나의 임금 구성에서 중요하게 반영되기를 바라는 항목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투표2를 진행했습니다. 선택지로 주어진 항목으로는 근속연수, 직급, 성과, 역할과 업무가치, 기타(근무지 생활 물가 / 이주 비용 / 가족수당 등)가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각 항목당 최대 5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총합이 10점이 되도록 만들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소모임 토론 : 임금체계에 대해 BLAH BLAH 해보아요.

두 개의 투표와 발제 후, 참가자들은 소모임토론을 통해 더욱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투표2에서 참가자마다 각 항목에 몇 점을 투표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토론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 임금체계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면서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기관에 따라, 또 개인의 업무와 고용 기간/형태에 따라 공공기관이더라도 임금은 다 다르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경험에 근거한 다양한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소모임토론에서 나온 몇몇 이야기들을 알아볼까요?

우선, 투표2에서 현실적으로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공공기관의 태생은 이익 창출이 아닌 공공성 강화이므로 ‘성과’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참가자들도 있었고, 반대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성과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저연차 직원과 고연차 직원의 업무 분장을 수시로 조정하여, 직급이나 연공서열에 따른 업무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호봉제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특성상 순환 업무로 인하여 지방으로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거주지 변동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므로 ‘기타’에 일정 점수를 부여한 참가자도 여럿이었습니다. 

이처럼 임금구성에 대한 의견은 때때로 상충하기도 했지만,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총인건비제도라는 생각에는 참가자들이 대체로 비슷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야근 등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 잔여인건비 정산 시 신입직원이 불리하다는 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이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 총인건비제도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관 특성에 맞게 총인건비가 유연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해당 논의 과정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노조에서도 공공기관 청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의제에 대해 잘 설명하고 직접 다가가 의견을 한 데 모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정부에서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최종투표: 토론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서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하여, 투표2와 같은 질문(‘나의 임금 구성에서 중요하게 반영되기를 바라는 항목은 무엇인가요?’)으로 최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2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서로 공유해보았는데,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과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점수를 변경했다는 이야기가 다수였고, 총인건비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선/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표2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믹스에서도, 다음 공론장에서도, 우리 또 만나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각 조의 소모임토론 내용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사회자가 두 가지 이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벤트는 빠띠 믹스에서 진행 중인 임금체계 4번, 5번 토론에 투표 후 댓글을 남기거나, 임금체계 3번 토론 혹은 ‘제안’ 게시판을 통해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노조에 제안을 남겨주신 분들은 각각 10명씩 추첨하여 커피 상품권을 드리는 것이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 임금체계 3번 토론 https://parti.mx/post/VnBzmTptORv0trfbeQ90 
• 임금체계 4번 토론 https://parti.mx/post/zfDfIdl63HIxXNHD92vh 
• 임금체계 5번 토론 https://parti.mx/post/NDVyLvS8CrGNYJIYxwoc 
• 제안 게시판 https://parti.mx/002030/iljlJLai3fMKxMfm6J04  

그리고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BLAH in the 공청’ 두 번째 실시간 공론장은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에 열릴 실시간 공론장에서는, 우리가 ‘조직문화’와 ‘임금체계’를 주제로 한 공론장의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외에도 공론장에 올라온 다양한 대안들은 공공운수노조 사업에 참고할 예정이니, 청년 여러분이 공공운수노조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투표와 댓글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럼, 다음 공론장에서 또 만나요~